[성명] 실익없는 한미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협상중단 요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와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해 양보와 굴복으로 맹목적 협상을 하고 있다. 26일부터 시작된 장관급 협상은 미국 측의 무역촉진권한(TPA)이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타결짓겠다며 한미 양측 대표단은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서 미국 측이 우리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반드시 타결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민중의 이익과 주권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졸속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끼며 망국적인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이 길만이 우리 경제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밝힌다.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 섬유의류 등 수출증대, 전문직 비자 쿼터 등 그나마도 기대했던 부분조차 무산된 상황에서 미국 측은 농업, 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방송시청각 등 전 분야에 대해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쌀도 협상대상임을 밝히고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인데 반해 우리 측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미국 측에는 제대로 된 요구조차 못하는 정부가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집회시위까지 금지하며 무자비한 탄압만 일삼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미국에 팔아넘기는 범죄행위이며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한미 FTA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곧이 믿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협상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그토록 자신 있다면 한미 FTA협상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간의 한미 FTA 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협상중단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만약 정부가 이번 기회마저 외면하고 일방적 졸속적 추진으로 한미FTA협상 타결에 매달린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국민적 저항을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투쟁의지를 모아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 협상을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FTA협상중단 요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와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해 양보와 굴복으로 맹목적 협상을 하고 있다. 26일부터 시작된 장관급 협상은 미국 측의 무역촉진권한(TPA)이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 기한 내에 타결짓겠다며 한미 양측 대표단은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과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서 미국 측이 우리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반드시 타결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민중의 이익과 주권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졸속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끼며 망국적인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이 길만이 우리 경제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밝힌다.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 섬유의류 등 수출증대, 전문직 비자 쿼터 등 그나마도 기대했던 부분조차 무산된 상황에서 미국 측은 농업, 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방송시청각 등 전 분야에 대해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쌀도 협상대상임을 밝히고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인데 반해 우리 측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미국 측에는 제대로 된 요구조차 못하는 정부가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집회시위까지 금지하며 무자비한 탄압만 일삼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미국에 팔아넘기는 범죄행위이며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한미 FTA협상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곧이 믿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협상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그토록 자신 있다면 한미 FTA협상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간의 한미 FTA 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협상중단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만약 정부가 이번 기회마저 외면하고 일방적 졸속적 추진으로 한미FTA협상 타결에 매달린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국민적 저항을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투쟁의지를 모아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 협상을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