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시대적 사망선고를 받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정권은 친미 반통일 수구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양심을 범죄시하는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1월 전교조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이북관련사진을 올렸다고 전교조 교사 2명을 체포 연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한 보수언론과 공안기관의 집요한 책동이 빚어내 결과다.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아 ‘전교조죽이기’를 하기 위해 온갖 음해와 비열한 탄압을 자행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안당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으로 몰아 수사하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중단한 바 있다. 또한 학교당국과 사전협의하여 한국교총 교사들과 전교조 교사가 주최한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통일등반행사도 전교조의 용공활동으로 보수언론이 과장 왜곡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결국 공안당국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정당성 없는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인 독재정치의 망령인 공안기구(공안검찰,보안수사대)가 민주화의 속도에 조응하지 못하고 보수수구세력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공안탄압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이 여론작업을 먼저하고, 언론에 의한 ‘인지수사’라는 미명하에 공안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한나라당이 때를 맞추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공안검.경찰은 형사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위반-‘기소전에 조선일보에 구속영장 내용을 전달하는 범법행위’)까지 저질렀다.
우리는 보수수구세력들이 전교조탄압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한다. 전교조의 ‘교육민주화 활동’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훼하고 ‘참교육’을 위한 노력을 빨갱이 교육이라는 망발과 궤변으로 난도질하는 수구세력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반공세뇌교육으로 보수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무조건 주입하는 교육에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교육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서열화하고 보수수구논리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데 전교조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들이 비리왕국으로 군림하려는 비열한 의도가 전교조에 의해 좌절될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교조에 대한 수구세력들의 비합리적인 선동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자,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까지 들고 나와 교사들의 통일교육 열정을 매도하고 범죄화 하려는 맹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보수수구세력의 결사대가 되어 ‘아님말고식’의 수사로 교사들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작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가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공안검.경찰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애물단지 공안기구(공안검찰,보안수사대)를 즉각 해체 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공안당국은 각성하고 전교조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공안당국의 반통일, 반인권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교조와 함께 국보법철폐를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과 대선에서 국보법철폐요구를 최대과제로 제출하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다.
<요구사항>
- 전교조 통일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독재의 악령 공안검찰과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 정부와 국회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결의 사항>
-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대 국회청원운동을 전개한다.
- 전교조는 <구속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사선언>을 실시한다.
- 전교조는 언론바로읽기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이해하기 위한 계기수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자행하는 왜곡보도와 반통일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7.3.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 : 교사선언문(첨부파일)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정권은 친미 반통일 수구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양심을 범죄시하는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1월 전교조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이북관련사진을 올렸다고 전교조 교사 2명을 체포 연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한 보수언론과 공안기관의 집요한 책동이 빚어내 결과다.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아 ‘전교조죽이기’를 하기 위해 온갖 음해와 비열한 탄압을 자행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안당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으로 몰아 수사하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중단한 바 있다. 또한 학교당국과 사전협의하여 한국교총 교사들과 전교조 교사가 주최한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통일등반행사도 전교조의 용공활동으로 보수언론이 과장 왜곡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결국 공안당국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정당성 없는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인 독재정치의 망령인 공안기구(공안검찰,보안수사대)가 민주화의 속도에 조응하지 못하고 보수수구세력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공안탄압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이 여론작업을 먼저하고, 언론에 의한 ‘인지수사’라는 미명하에 공안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한나라당이 때를 맞추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공안검.경찰은 형사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조위반-‘기소전에 조선일보에 구속영장 내용을 전달하는 범법행위’)까지 저질렀다.
우리는 보수수구세력들이 전교조탄압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한다. 전교조의 ‘교육민주화 활동’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훼하고 ‘참교육’을 위한 노력을 빨갱이 교육이라는 망발과 궤변으로 난도질하는 수구세력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반공세뇌교육으로 보수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무조건 주입하는 교육에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교육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서열화하고 보수수구논리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데 전교조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들이 비리왕국으로 군림하려는 비열한 의도가 전교조에 의해 좌절될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교조에 대한 수구세력들의 비합리적인 선동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자,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까지 들고 나와 교사들의 통일교육 열정을 매도하고 범죄화 하려는 맹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보수수구세력의 결사대가 되어 ‘아님말고식’의 수사로 교사들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작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가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한 공안검.경찰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애물단지 공안기구(공안검찰,보안수사대)를 즉각 해체 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공안당국은 각성하고 전교조 교사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공안당국의 반통일, 반인권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교조와 함께 국보법철폐를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과 대선에서 국보법철폐요구를 최대과제로 제출하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다.
<요구사항>
- 전교조 통일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독재의 악령 공안검찰과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 정부와 국회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결의 사항>
-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대 국회청원운동을 전개한다.
- 전교조는 <구속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사선언>을 실시한다.
- 전교조는 언론바로읽기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이해하기 위한 계기수업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자행하는 왜곡보도와 반통일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7.3.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 : 교사선언문(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