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제식민협상 한미FTA협상타결은 원천무효다
오늘 죽음의 협상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우리민중을 미국독점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1년 넘게 전국에서 절절하게 울려퍼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면서 미국의 협상시한에만 매달려 협정을 타결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 타결된 한미FTA협상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한미FTA체결을 저지하는 다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한미FTA체결로 인한 국내시장개방의 영향은 전산업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부문,공공부문 등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것이고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최저생계형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박탈될 것이고 이에 따른 노동의 빈곤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지금의 양극화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사회양극화가 진행 될 것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민중은 급속도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경제에 핵 폭풍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한정한 이윤수탈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는 권한을 미국자본들에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FTA는 미국자본들이 한국에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면서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전체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착취, 수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지배세력과 독점자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의 통상 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묶는 제국주의적 통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한미 FTA의 본질은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겪고 있는 경제적 모순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시장통합으로 경제적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한국 민중의 무한수탈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는 철저하게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식민협정이며 스스로 미국에 의한 경제침략의 희생양이 되겠다는 항복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전 민중의 삶을 재앙으로 몰고 갈 한미FTA협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반민주적인 협상을 타결한바, 80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허세욱 조합원이 망국적 한미FTA협상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하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허세욱 조합원의 뜻을 이어받아 치열하고 완강한 한미FTA협상무효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다.
2007.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죽음의 협상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우리민중을 미국독점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1년 넘게 전국에서 절절하게 울려퍼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면서 미국의 협상시한에만 매달려 협정을 타결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 타결된 한미FTA협상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한미FTA체결을 저지하는 다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한미FTA체결로 인한 국내시장개방의 영향은 전산업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부문,공공부문 등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것이고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최저생계형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되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박탈될 것이고 이에 따른 노동의 빈곤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지금의 양극화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사회양극화가 진행 될 것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민중은 급속도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경제에 핵 폭풍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한정한 이윤수탈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의 노동정책, 농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금융정책, 환경정책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는 권한을 미국자본들에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FTA는 미국자본들이 한국에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제한하고 철폐하고 백지화하면서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전체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껏 착취, 수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지배세력과 독점자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의 통상 보호장치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계를 자신들이 지배하는 ‘해외시장'으로 묶는 제국주의적 통합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한미 FTA의 본질은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겪고 있는 경제적 모순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시장통합으로 경제적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한국 민중의 무한수탈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는 철저하게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식민협정이며 스스로 미국에 의한 경제침략의 희생양이 되겠다는 항복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는 전 민중의 삶을 재앙으로 몰고 갈 한미FTA협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이 반민주적인 협상을 타결한바, 80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허세욱 조합원이 망국적 한미FTA협상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하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허세욱 조합원의 뜻을 이어받아 치열하고 완강한 한미FTA협상무효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다.
2007.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