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담화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하여 손익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으며 또한 거센 미 의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한미 FTA를 추진했으며 이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원천무효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나라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먹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근거 없는 환상과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담화문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사항인 4대 선결과제의 형태로 먼저 들어 주었으며 협상과정 내내 미국에 끌려 다닌 미국중심의 협상, 굴욕적 협상이었다. 그럼에도 당당한 자세로 원칙을 지켰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민족적 감정’ ‘정략적 의도’ 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매국, 망국이라는 용어가 왜 등장했는가를 가슴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은 이제 양국의 국회비준을 남기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과 협상문이 5월은 되어야 공개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문제겠지만, 6월말까지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 원천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담화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하여 손익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으며 또한 거센 미 의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한미 FTA를 추진했으며 이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원천무효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나라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먹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근거 없는 환상과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담화문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사항인 4대 선결과제의 형태로 먼저 들어 주었으며 협상과정 내내 미국에 끌려 다닌 미국중심의 협상, 굴욕적 협상이었다. 그럼에도 당당한 자세로 원칙을 지켰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민족적 감정’ ‘정략적 의도’ 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매국, 망국이라는 용어가 왜 등장했는가를 가슴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은 이제 양국의 국회비준을 남기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과 협상문이 5월은 되어야 공개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문제겠지만, 6월말까지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 원천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