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및 산재노동자 직업병인정 촉구 결의대회
1. 일시 : 4월 4일(수) 오후5시30분
2. 장소 : 여수시청 앞
3.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취지
-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를 선포하고 노동안전보건 현황이 발생한 지역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산재사망노동자 및 화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를 추모하고자 합니다.
5. 경과
- 1993년 4월 10일 태국의 케이더 장난감회사(바트심슨 인형제작)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 사망.
-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UN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여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림.
- 1996년 첫 추모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4월 28일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로 규정하고 결의대회, 토론회, 428 추모제 등을 집행하고 있음.
6. 결의대회 주요현황
-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등 민주노총 조합원 약 4,000여명은 4월 4일 18시 여수시청 앞에서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및 산재노동자 직업병인정 촉구 결의대회”개최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년에 2,5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현재 여수지역에서 계속 발병하고 있는 폐암 등의 원인이 석면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므로 즉각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함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하여 산업재해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함
7. 문의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2670-9218 / 016-362-7826)
*첨부: 결의문
투 / 쟁 / 결 / 의 / 문
노동자의 목숨이 위태롭다.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목숨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도구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은 증가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2007년 경제규모 세계 11위라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1년에 2,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도 없이 노동자들은 기업에 의해 살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동강도는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과로로 쓰러뜨리고,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시키고 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물질인 석면은 20년 30년 동안 노동자의 몸에 잠복해 있다가 소리 없이 나타나 노동자를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4월 2일 망국적인 “한미FTA”가 체결되었다. 노동부 통계로도 8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된다고 하면서 “FTA실직수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실업자가 되기 싫으면 찍소리도 내지 말고 일만 하라는 협박이다.
억압받는 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당한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인 4월을 맞아 투쟁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산업재해가 추방되는 그날까지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하여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폐기를 위해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 4일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및 산재노동자 직업병인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1. 일시 : 4월 4일(수) 오후5시30분
2. 장소 : 여수시청 앞
3.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취지
-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의 투쟁결의를 선포하고 노동안전보건 현황이 발생한 지역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산재사망노동자 및 화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를 추모하고자 합니다.
5. 경과
- 1993년 4월 10일 태국의 케이더 장난감회사(바트심슨 인형제작)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 사망.
-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UN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여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림.
- 1996년 첫 추모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4월 28일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에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음.
-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로 규정하고 결의대회, 토론회, 428 추모제 등을 집행하고 있음.
6. 결의대회 주요현황
-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등 민주노총 조합원 약 4,000여명은 4월 4일 18시 여수시청 앞에서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및 산재노동자 직업병인정 촉구 결의대회”개최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년에 2,5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현재 여수지역에서 계속 발병하고 있는 폐암 등의 원인이 석면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므로 즉각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함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하여 산업재해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해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함
7. 문의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2670-9218 / 016-362-7826)
*첨부: 결의문
투 / 쟁 / 결 / 의 / 문
노동자의 목숨이 위태롭다.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목숨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도구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은 증가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2007년 경제규모 세계 11위라는 한국에서는 아직도 1년에 2,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도 없이 노동자들은 기업에 의해 살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이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동강도는 노동자들을 골병들게 하고, 과로로 쓰러뜨리고, 벤젠 등 유기용제에 노출시키고 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물질인 석면은 20년 30년 동안 노동자의 몸에 잠복해 있다가 소리 없이 나타나 노동자를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4월 2일 망국적인 “한미FTA”가 체결되었다. 노동부 통계로도 8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된다고 하면서 “FTA실직수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실업자가 되기 싫으면 찍소리도 내지 말고 일만 하라는 협박이다.
억압받는 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당한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인 4월을 맞아 투쟁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산업재해가 추방되는 그날까지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하여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폐기를 위해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 4일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및 산재노동자 직업병인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