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과 미국노총산별회의, 한미FTA양국의회비준거부투쟁 결의
-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한미FTA 협정 강력한 반대 표명
- 양국 의회에 비준거부 촉구
1. 지난 4월 2일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존 스위니 위원장 명의로 협상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대신 다국적기업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비판하며, 양국 의회의 비준 거부를 촉구하였습니다.
2. 민주노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양국 노동계 공동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2006년 6월 1차 협상 이후,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 집회, 의회브리핑, 상호 연대 방문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 노동계는 한미 FTA가 실패한 나프타 모델을 따르고 있고 이는 투자자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노동자, 농민의 권리,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등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공통의 인식에 기반하여, 미국노총산별회의는 지난 4월 1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아래 덧붙임 자료 참조) 미국노총은 “양국 정부는 무리한 협상을 강행했고 두 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2007년 4월 1일 자정 바로 전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은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강행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무시되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내에서 무역협정은 반드시 핵심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 조치가 없는 무역협정을 들이미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노총산별회의는 경찰력을 동원해 단행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배소송의 남용 등 노동권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4. 한편, 자동차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노총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미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 역시 이번 협상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동차산업 다국적기업들이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력과 노동기준 하락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서는 “개성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처럼 억압적인 상황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재 타결된 협상 내용에 개성공단 문제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간에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상품이 향후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정부 대표 바티야(Bhatia)는 4월 2일 미국 현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상품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번에 타결된 협상에 북한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조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 타결의 의미를 부풀리기 위해 개성공단 상품의 미국 시장 접근 여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FTA 협상에 여지를 열어놨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떠나서,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 미국과는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경제협력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노총의 문제제기는 서로의 조건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민주노총은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6.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처럼, 양국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태도 역시 부분적으로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양국 노동자들은 현재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보편적인 노동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식품안전, 의약품 공공성 등 보편타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다국적기업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 민중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지점에서 확고한 공통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향후 체결반대와 의회비준 거부를 위한 다양한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7. 공동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미국 노동계와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지역구 의원 면담 및 전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양국 의원을 상대로 한 의회 브리핑, 전국 동시 의회 로비 활동의 날 조직화, 5월 1일 노동절 상호 방문을 통한 체결반대 및 비준거부 투쟁 조직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양노총은 공동대응전략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미국노총이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지지세력이므로 미국노총의 의회비준반대 촉구운동이 이후 한미FTA협상의회비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 성명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 성명서>
2007년 4월 2일
오늘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은 하나가 되어 한미 FTA를 단호히 반대하며, 양국간의 어떠한 무역협정도 노동자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가장 거대한 이 협정은 미국 혹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양국 노동자, 농민, 국내 생산자들을 해치는 모든 협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양국 정부는 무리한 협상을 강행했고 두 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2007년 4월 1일 자정 바로 전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은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강행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무시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정부 협상가들은 마지막 미세 조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협상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혀 무역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create) 방법이 아니다.
문제가 많은 이번 협정은 핵심노동기본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고 높은 질의 공공․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환경 그리고 공중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침해할 것이다. 미 의회내에서 무역협정은 반드시 핵심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 조치가 없는 무역협정을 들이미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협정은 미국 제조업 부문, 특히 자동차, 의류, 전자 부문에서의 좋은 일자리 감소를 악화시키고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130억불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거의 120억불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일련의 공식․비공식 장벽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수만 개의 미국 자동차 부문 일자리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 자동차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한국에서 미 자동차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크(benchmarks)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양당 미 의원 그룹이 제출한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했다. 우리는 정부 협상가들이 전통적인 관세인하 제안을 통해 자동차 무역의 엄청난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다뤘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 노동자들 역시 이 무역협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지 않을 것이다.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의 부재로 인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반노조적인 탄압과 노동기준 하락에 직면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작년 한국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쫓아내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 현재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노동권 행사를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업무 방해”라는 날조된 혐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파산 혹은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전의 무역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며, 노동자, 농민, 국내 생산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다.
또한 협정문의 세부사항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FTA가 북한 국경 근처 도시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향후 시장접근 혜택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명한다. 개성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처럼 억압적인 상황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노동권, 환경보호, 투자, 조달 그리고 최근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처방 의약품(prescription drugs) 등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제안들은 광범위하게 공유된 우려(concerns)를 반영하는 것이며, 의원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모든 협정들은 거부해야만 한다.(끝)
2007.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한미FTA 협정 강력한 반대 표명
- 양국 의회에 비준거부 촉구
1. 지난 4월 2일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존 스위니 위원장 명의로 협상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대신 다국적기업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비판하며, 양국 의회의 비준 거부를 촉구하였습니다.
2. 민주노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양국 노동계 공동 대응을 펼쳐왔습니다. 2006년 6월 1차 협상 이후,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 집회, 의회브리핑, 상호 연대 방문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 노동계는 한미 FTA가 실패한 나프타 모델을 따르고 있고 이는 투자자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노동자, 농민의 권리,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등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공통의 인식에 기반하여, 미국노총산별회의는 지난 4월 1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아래 덧붙임 자료 참조) 미국노총은 “양국 정부는 무리한 협상을 강행했고 두 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2007년 4월 1일 자정 바로 전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은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강행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무시되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내에서 무역협정은 반드시 핵심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 조치가 없는 무역협정을 들이미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노총산별회의는 경찰력을 동원해 단행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손배소송의 남용 등 노동권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4. 한편, 자동차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노총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미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 역시 이번 협상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동차산업 다국적기업들이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압력과 노동기준 하락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서는 “개성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처럼 억압적인 상황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재 타결된 협상 내용에 개성공단 문제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간에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상품이 향후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정부 대표 바티야(Bhatia)는 4월 2일 미국 현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상품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번에 타결된 협상에 북한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조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 타결의 의미를 부풀리기 위해 개성공단 상품의 미국 시장 접근 여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FTA 협상에 여지를 열어놨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떠나서, 개성공단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 미국과는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경제협력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노총의 문제제기는 서로의 조건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민주노총은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6.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처럼, 양국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태도 역시 부분적으로 이견(異見)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양국 노동자들은 현재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보편적인 노동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식품안전, 의약품 공공성 등 보편타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다국적기업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 민중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지점에서 확고한 공통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향후 체결반대와 의회비준 거부를 위한 다양한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7. 공동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미국 노동계와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지역구 의원 면담 및 전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양국 의원을 상대로 한 의회 브리핑, 전국 동시 의회 로비 활동의 날 조직화, 5월 1일 노동절 상호 방문을 통한 체결반대 및 비준거부 투쟁 조직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양노총은 공동대응전략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미국노총이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지지세력이므로 미국노총의 의회비준반대 촉구운동이 이후 한미FTA협상의회비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 성명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 성명서>
2007년 4월 2일
오늘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은 하나가 되어 한미 FTA를 단호히 반대하며, 양국간의 어떠한 무역협정도 노동자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가장 거대한 이 협정은 미국 혹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양국 노동자, 농민, 국내 생산자들을 해치는 모든 협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양국 정부는 무리한 협상을 강행했고 두 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2007년 4월 1일 자정 바로 전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은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강행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무시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정부 협상가들은 마지막 미세 조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협상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혀 무역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create) 방법이 아니다.
문제가 많은 이번 협정은 핵심노동기본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고 높은 질의 공공․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환경 그리고 공중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침해할 것이다. 미 의회내에서 무역협정은 반드시 핵심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 조치가 없는 무역협정을 들이미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협정은 미국 제조업 부문, 특히 자동차, 의류, 전자 부문에서의 좋은 일자리 감소를 악화시키고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130억불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거의 120억불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일련의 공식․비공식 장벽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수만 개의 미국 자동차 부문 일자리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 자동차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한국에서 미 자동차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크(benchmarks)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양당 미 의원 그룹이 제출한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했다. 우리는 정부 협상가들이 전통적인 관세인하 제안을 통해 자동차 무역의 엄청난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다뤘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 노동자들 역시 이 무역협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지 않을 것이다.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의 부재로 인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반노조적인 탄압과 노동기준 하락에 직면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작년 한국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쫓아내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 현재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노동권 행사를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업무 방해”라는 날조된 혐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파산 혹은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전의 무역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며, 노동자, 농민, 국내 생산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다.
또한 협정문의 세부사항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FTA가 북한 국경 근처 도시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향후 시장접근 혜택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명한다. 개성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처럼 억압적인 상황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노동권, 환경보호, 투자, 조달 그리고 최근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처방 의약품(prescription drugs) 등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제안들은 광범위하게 공유된 우려(concerns)를 반영하는 것이며, 의원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모든 협정들은 거부해야만 한다.(끝)
2007.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