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노사관계 현황과 OECD 특별 감시과정의 전망” 국제워크숍 개최


1. 일시 : 2007년 4월 10일 오후 2시20분~5시

2.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2001-7651) 프레스클럽 매화홀

3.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취지 : 지난 2006년 말 정부는 ‘비정규직확산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선전한 비정규직보호라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계약해지 사태가 빈발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비판이 현실화 되고 있고, 경총은 올 초 비정규직법 악용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라고 정부가 명명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노사관계의 선진화와는 거리가 먼 노동통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민주노총의 주장을 국제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한국의 후진적 노동정책의 선진적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프로그램
- 사회 : 이광택(국민대 법대교수)

- 환영사(14:20~14:30분)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주발제(14:40~15:20분) : 각 20분
발제1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와 한국 노동법개혁의 주요쟁점 - 이창휘(ILO베이징사무소)
발제2 :OECD의 역할과 특별감시과정 - 롤랜드 슈나이더(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 휴식(15:20~15:30분)

- 지정토론(15:30~16:20분) : 각 10분
토론 1 : 한스 엥겔베르츠(Hans Engelberts / 국제공공노련 PSI 사무총장)
토론 2 : 앰벳 유손(Ambet Yuson / 국제건설목공노련 BWI 아태지역 사무부총장)  
토론 3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토론 4 : 김정수(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토론 5 : 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장)

- 자유토론(16:20 ～ 17:00)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