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 이수영 경총 회장 간담회 결과
1. 일시 : 2007년 4월 10일 / 오전 11시~12시 30분
2. 장소 : 경총회관 회의실
4.참석 :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외 4명(이상 민주노총), 이수영 회장, 김영배 부회장 외 5명(이상 경총)
3. 주요 논의결과
면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사관계로드맵을 관련하여 노총-경총-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야합했던 문제와 경총이 발간한 비정규직법률 및 인력관리포인트의 문제점, 그리고 어제 4개 사용자단체와 경총이 진행한 정부의 친 노동정책 비판 기자회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면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로 예정된 1시간에서 30분을 넘겨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이 요청하여 면담이 이루어진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경총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을 마치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수영 경총회장의 민주노총 방문을 제안했고 이수영 회장은 시기를 봐 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 산별교섭 도입의 문제
- 민주노총은 80% 이상이 이미 산별전환을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경총과 함께 토론회 등 다양하고 상시적인 대화구조를 마련해 산별교섭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경총은 현재 개별 기업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대한 필요성을 경험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직까지는 산별교섭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고비용 ․ 저효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민주노총이 이런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총 또한 산별교섭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틀보다는 비형식적인 틀속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민주노총도 적극 받아들여 산별교섭 관련한 비공식논의틀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총은 산별교섭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구조틀을 만들었을때 오히려 대화보다는 차이만을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2) 제조업 공동화 극복 등 산업발전의 문제
- 민주노총과 경총은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가 산별교섭이라는 흐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가(원가) 인하 요구 등 기업간 불공정 원 ․ 하청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경총은 일정부분 입장을 같이 하고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일률적 일방적 납품가(원가) 인하요구는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근절돼야 함을 주장한 반면 경총은 국제경쟁이라는 경제환경 하에서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인상이 그 원인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제출했지만 제조업 발전전망을 찾아야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에 공감했습니다.
3) 고용 ․ 산재보험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노력
- 민주노총과 경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요 당사자임에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배제되어 있다고 상호 공감하고 이후 고용 ․ 산재보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을 논의하여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고용 ․ 산재보험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관련하여 경총은 노사발전재단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제안했으나 민주노총은 노사발전재단은 출범을 논의하는 처음부터 민주노총을 배제해 왔다고 유감을 전달하고 현재로선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시켰습니다.
4)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문제
- 민주노총은 오랜 시간을 논의해왔고 사회적공감대도 있는 만큼 노동부가 설치한 특고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에 민주노총과 경총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논의를 일정부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경총은 특고문제는 6년여 동안 논의해왔고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다고 하고 비정규직법 시행령 문제가 걸린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방식도 동의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혀 특고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5) 장투사업장 문제
- 민주노총의 제기에 의해 관련한 대화 속에서 민주노총과 경총 서로가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가자고 상호 동의했습니다.
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제
- 민주노총과 경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폭이 확장돼야 함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시간관계상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할게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부각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007.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7년 4월 10일 / 오전 11시~12시 30분
2. 장소 : 경총회관 회의실
4.참석 :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외 4명(이상 민주노총), 이수영 회장, 김영배 부회장 외 5명(이상 경총)
3. 주요 논의결과
면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사관계로드맵을 관련하여 노총-경총-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야합했던 문제와 경총이 발간한 비정규직법률 및 인력관리포인트의 문제점, 그리고 어제 4개 사용자단체와 경총이 진행한 정부의 친 노동정책 비판 기자회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면담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로 예정된 1시간에서 30분을 넘겨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이 요청하여 면담이 이루어진바,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경총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을 마치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수영 경총회장의 민주노총 방문을 제안했고 이수영 회장은 시기를 봐 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 산별교섭 도입의 문제
- 민주노총은 80% 이상이 이미 산별전환을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경총과 함께 토론회 등 다양하고 상시적인 대화구조를 마련해 산별교섭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경총은 현재 개별 기업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대한 필요성을 경험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직까지는 산별교섭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고비용 ․ 저효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민주노총이 이런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총 또한 산별교섭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틀보다는 비형식적인 틀속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민주노총도 적극 받아들여 산별교섭 관련한 비공식논의틀을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총은 산별교섭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구조틀을 만들었을때 오히려 대화보다는 차이만을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2) 제조업 공동화 극복 등 산업발전의 문제
- 민주노총과 경총은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사가 산별교섭이라는 흐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가(원가) 인하 요구 등 기업간 불공정 원 ․ 하청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경총은 일정부분 입장을 같이 하고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일률적 일방적 납품가(원가) 인하요구는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근절돼야 함을 주장한 반면 경총은 국제경쟁이라는 경제환경 하에서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인상이 그 원인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제출했지만 제조업 발전전망을 찾아야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에 공감했습니다.
3) 고용 ․ 산재보험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노력
- 민주노총과 경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요 당사자임에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배제되어 있다고 상호 공감하고 이후 고용 ․ 산재보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을 논의하여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고용 ․ 산재보험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관련하여 경총은 노사발전재단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제안했으나 민주노총은 노사발전재단은 출범을 논의하는 처음부터 민주노총을 배제해 왔다고 유감을 전달하고 현재로선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시켰습니다.
4)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문제
- 민주노총은 오랜 시간을 논의해왔고 사회적공감대도 있는 만큼 노동부가 설치한 특고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에 민주노총과 경총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논의를 일정부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경총은 특고문제는 6년여 동안 논의해왔고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다고 하고 비정규직법 시행령 문제가 걸린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방식도 동의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혀 특고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5) 장투사업장 문제
- 민주노총의 제기에 의해 관련한 대화 속에서 민주노총과 경총 서로가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가자고 상호 동의했습니다.
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제
- 민주노총과 경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폭이 확장돼야 함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시간관계상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할게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부각돼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007.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