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촉구 민주노총 간부 결의대회

1. 명칭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촉구 간부 결의대회

2. 일시 : 2007년 4월 16일(월) 오전 11시

3. 장소 : 국회 앞

4. 주최 : 민주노총

5. 참가 : 민주노총 수도권지역 간부전원

6. 취지 : 지난 3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방안’과 조속한 국회 입법논의를 진행하기위한 TF팀을 구성하고 4월 15일 시한으로 논의를 마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총이 TF실무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아 결국 4월 15일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특고문제 논의는 7년여를 끌어 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은 광범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되지 않아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방안’을 국회가 시급하게 논의해야 함을 다시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보호입법안과 2006년 12월과 2007년 2월에 각각 발의된 열린우리당의 조성래 의원의 안, 우원식 의원 안이 있는 만큼 입법 논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본권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노동자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