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노동자가 연금개악투쟁을 선포한다!
- 사회적 동의없는 일방적 연금개악시도, 열린우리당, 민주당, 통합신당 규탄한다!
- 노동자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하라!
정부여당은 작년 비정규 확산법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얼마 전 노동자서민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미 FTA를 체결하더니,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우리의 노후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방안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현 시기, 대부분의 노동자서민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그리고 매년 치솟는 전․월세에, 부모부양과 아이들 교육 등으로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돈 많이 들어가니 무조건 ‘더 내고, 덜 받자’는 천박한 ‘재정안정화’ 논리로만으로 연금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유일한 정답인양 호도하며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연금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한다는 기괴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연금제도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기초노령연금은 이미 통과했으니,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나 보험료 수준만 조정해 사회적으로 합의하자는 주장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기본적 고려나 이해도 없는 독단적 주장일 뿐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안도 합의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보험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생활은 보장하기 힘들다. 현재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 현재의 양극화가 노후의 양극화로 이어질 뿐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불안정한 고용과의 연계를 탈피하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정도를 고려해 2018년까지 10% 달성이라는 단계적이고 최소한의 기초연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적절히 조정하자는 안을 제출한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자,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국민연금 급여인하도 개악일 뿐이다.
이제 노동자가 연금개혁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더 이상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내맡길 수 없다. 국민연금의 최대 가입자인 우리 스스로 이를 지키고 강화하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2007년 4월은 그 새로운 출발점이다.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영세지역자영업자, 농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기초연금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신당모임이 무지와 무책임, 독단만으로 연금개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사회적 동의없는 일방적 연금개악시도, 열린우리당, 민주당, 통합신당 규탄한다!
- 노동자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하라!
정부여당은 작년 비정규 확산법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얼마 전 노동자서민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미 FTA를 체결하더니,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우리의 노후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방안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현 시기, 대부분의 노동자서민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그리고 매년 치솟는 전․월세에, 부모부양과 아이들 교육 등으로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돈 많이 들어가니 무조건 ‘더 내고, 덜 받자’는 천박한 ‘재정안정화’ 논리로만으로 연금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유일한 정답인양 호도하며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연금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한다는 기괴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연금제도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기초노령연금은 이미 통과했으니,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나 보험료 수준만 조정해 사회적으로 합의하자는 주장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기본적 고려나 이해도 없는 독단적 주장일 뿐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안도 합의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보험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생활은 보장하기 힘들다. 현재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으로, 현재의 양극화가 노후의 양극화로 이어질 뿐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불안정한 고용과의 연계를 탈피하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정도를 고려해 2018년까지 10% 달성이라는 단계적이고 최소한의 기초연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적절히 조정하자는 안을 제출한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자,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국민연금 급여인하도 개악일 뿐이다.
이제 노동자가 연금개혁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사회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더 이상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내맡길 수 없다. 국민연금의 최대 가입자인 우리 스스로 이를 지키고 강화하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2007년 4월은 그 새로운 출발점이다.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 영세지역자영업자, 농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기초연금을 쟁취해 나갈 것이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신당모임이 무지와 무책임, 독단만으로 연금개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