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수언론은 근거없는 고임금이데올로기 공세를 중단하라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 시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낮추고 봉쇄하기위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통해 노골화되고 있다. 우리는 보수언론이 유포하고 있는 고임금공세가 근거가 빈약하고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바,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며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수언론은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3배라며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상승 속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증가율이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10년 전에 비해 생산성 대비 임금 비중이 낮아진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임금인상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2007년 2월 발표한 16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률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8.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시간당 임금은 6.2%로서 단위노동비용(실질노동생산성 대비 명목임금) 증가율은 -2.2%로 나타나 세계13위에 그쳤다. OECD 회원국 30개 국가 노동생산성과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을 비교해도, 10년간(1997-2006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3.2%로 폴란드(4.4%), 슬로바키아(4.3%), 터키(3.8%), 헝가리(3.6%)에 이어 세계 4위임에도 임금인상률은 같은 기간 평균 4.3%로 세계 12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 대비 임금인상률을 분석하면 평균 1.3으로 나타나 OECD 평균 2.0보다 낮으며 스위스(1.2), 독일(0.9), 일본(-0.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세계 24위이다.
국제경쟁력이 노동자 임금인상률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OECD 국가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2000년 현재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100이라했을 때, 1997-2006년 평균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100.7로 세계 21위에 불과하다. 2005년, 2006년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7.1, 2006년 107.5에 그쳐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세계 19위이다. 이는 1997년 단위노동비용 지수 126.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듯 임금인상시기 기업의 홍보실 노릇만 하는 보수언론의 편향성은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물가인상률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집값, 의료비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천정부지로 뛰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만 문제를 삼는 것은 균형적 시각이 아니다. 보수언론은 임금 및 단협시기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높다는 가당치도 않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사용자의 기관지로 전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지금 845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백만 원 내외에서 고착되어 있는바, 오히려 노동을 할수록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충실하고도 공정한 보도를 할 때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첨부자료 : 제조업임금생산성 및 OECD생산성임금 비교
2007.4.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 시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낮추고 봉쇄하기위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을 통해 노골화되고 있다. 우리는 보수언론이 유포하고 있는 고임금공세가 근거가 빈약하고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바,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며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보수언론은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인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3배라며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상승 속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생산성증가율이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10년 전에 비해 생산성 대비 임금 비중이 낮아진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임금인상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2007년 2월 발표한 16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률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8.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시간당 임금은 6.2%로서 단위노동비용(실질노동생산성 대비 명목임금) 증가율은 -2.2%로 나타나 세계13위에 그쳤다. OECD 회원국 30개 국가 노동생산성과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을 비교해도, 10년간(1997-2006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3.2%로 폴란드(4.4%), 슬로바키아(4.3%), 터키(3.8%), 헝가리(3.6%)에 이어 세계 4위임에도 임금인상률은 같은 기간 평균 4.3%로 세계 12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 대비 임금인상률을 분석하면 평균 1.3으로 나타나 OECD 평균 2.0보다 낮으며 스위스(1.2), 독일(0.9), 일본(-0.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세계 24위이다.
국제경쟁력이 노동자 임금인상률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OECD 국가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2000년 현재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100이라했을 때, 1997-2006년 평균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100.7로 세계 21위에 불과하다. 2005년, 2006년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7.1, 2006년 107.5에 그쳐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세계 19위이다. 이는 1997년 단위노동비용 지수 126.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듯 임금인상시기 기업의 홍보실 노릇만 하는 보수언론의 편향성은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물가인상률은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집값, 의료비는 사회문제가 될 만큼 천정부지로 뛰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만 문제를 삼는 것은 균형적 시각이 아니다. 보수언론은 임금 및 단협시기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높다는 가당치도 않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사용자의 기관지로 전락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지금 845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백만 원 내외에서 고착되어 있는바, 오히려 노동을 할수록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언론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충실하고도 공정한 보도를 할 때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 첨부자료 : 제조업임금생산성 및 OECD생산성임금 비교
2007.4.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