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 사회의 100년 지계를 걱정하는 충심으로 쟁취해 낸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한나라당의 집요한 재개정 공세와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된 현 사립학교법은 비리로 점철돼 온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였다. 우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민주적 교육을 파괴하는 교육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이사회의 폐쇄성과 족벌 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 부정을 예방하며,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사 운영의 민주화는 물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었다. 이는 현재 한나라당과 야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열린우리당도 이미 확인한 원칙이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획책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자 스스로가 양보할 수 없는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배신이기도 하다. 이렇듯 용납할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배반은 한미FTA 체결, 로스쿨 법안, 국민연금법 등과 연계해 사립학교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부패세력과 결탁하는 야합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 폐쇄적 종교사학을 앞세워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집요한 공세를 펼친 한나라당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도 없다. 또한 이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유일한 개혁입법이었던 사립학교법마저 내팽개침으로써 다시 한 번 사이비 개혁세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오합지졸 정치가들의 동창회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더군다나 지난 3월에 감사원과 교육부의 연이은 감사 결과 발표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부의 사학에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주었다.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만도 4000여억 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비리액수와 부인에게 땅을 사주기 위해 학생들 교육비를 횡령한 사건 등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 결과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안하무인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들 그리고 이들과 정치거래를 일삼는 열린우리당의 야합은 우리 사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 우리는 총력투쟁을 거듭 결의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교육을 사유화해 정권창출과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쿠데타는, 과거 군사쿠데타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했듯 반드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 사회의 100년 지계를 걱정하는 충심으로 쟁취해 낸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한나라당의 집요한 재개정 공세와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된 현 사립학교법은 비리로 점철돼 온 사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였다. 우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를 민주적 교육을 파괴하는 교육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이사회의 폐쇄성과 족벌 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 부정을 예방하며,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사 운영의 민주화는 물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었다. 이는 현재 한나라당과 야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열린우리당도 이미 확인한 원칙이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획책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자 스스로가 양보할 수 없는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배신이기도 하다. 이렇듯 용납할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배반은 한미FTA 체결, 로스쿨 법안, 국민연금법 등과 연계해 사립학교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부패세력과 결탁하는 야합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 폐쇄적 종교사학을 앞세워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집요한 공세를 펼친 한나라당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도 없다. 또한 이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유일한 개혁입법이었던 사립학교법마저 내팽개침으로써 다시 한 번 사이비 개혁세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오합지졸 정치가들의 동창회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더군다나 지난 3월에 감사원과 교육부의 연이은 감사 결과 발표는 사학의 부패와 비리가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부의 사학에만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주었다. 2000년부터 2006년에 걸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비리만도 4000여억 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비리액수와 부인에게 땅을 사주기 위해 학생들 교육비를 횡령한 사건 등 충격적인 내용의 감사 결과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 안하무인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들 그리고 이들과 정치거래를 일삼는 열린우리당의 야합은 우리 사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 우리는 총력투쟁을 거듭 결의함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교육을 사유화해 정권창출과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교육쿠데타는, 과거 군사쿠데타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했듯 반드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