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악을 뒷거래하는 열우당 한나라당 규탄 및 투쟁계획

1. 일시 : 2007년 4월 23일(월)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주최 : 민주노총

4. 취지
사학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던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0일 개악을 방향으로 잡아 합의를 하는 야합을 자행했습니다. 이 야합은 자신들의 이전 주장을 국민에 대한 아무런 책임성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배신행위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학의 폐쇄성과 족벌운영을 방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 부정을 예방하며,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사 운영의 민주화는 물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었습니다. 열우당은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립학교법마저 내팽개침으로써 다시 한 번 사이비 개혁세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열우당은 아무런 원칙도 책임도 없는 오합지졸 정치집단임이 증명됐습니다.

지난 3월 특별감사로 사학재단들에 만연한 비리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후안무치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사학들 그리고 이들과 정치거래를 일삼는 열우당의 야합은 우리교육과 사회의 공공성과 미래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이렇듯 교육을 사유화해 권력유지와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마땅히 지급돼야 할 노후연금의 지급액과 범위를 축소하는 등 국민의 미래를 훔치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뒷거래 야합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야합시도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