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비정규확산법 시행령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1.일시:2007.4.24.(화) 오전11시.

2.장소: 과천 노동부앞

3.취지

-정부가 지난주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우리가 우려하던대로 정부는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제출한바, 우리는 시행령 거부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오는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이 사용사유제한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청사용자성인정이 명시되지 않아 비정규직을 무한 확대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악법임이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기간제 예외조항으로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을뿐만아니라 파견업종을 대폭 허용하여 비정규직의 확산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광범위한 노동유연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용자의 이해에만 충실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입법예고후 여론수렴기간인 20일동안 문제점을 폭로하고 사회적 여론형성을 위해 다각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4.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