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야합규탄 및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1.일시: 2007.4.24(화) 오후4시
2.장소:국회앞
3.규모:2000여명
4.취지
-민주노총은 4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개악과 사학법재개악을 흥정하여 4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한 것을 뒷거래 정치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0여년만에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보험법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하고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4시 집회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폭로와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저지와 산재법 전면개정을 위해 민주노총 자전거 선전단의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및 대국민 선전이 진행됩니다.
- 24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법 개악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사 항의방문을 진행하며, 3시경에는 산재법 전면개혁을 반대하는 경총 항의방문을 진행합니다.
5. 집회 세부 프로그램
<사전 선전전>
- 자전거 선전전(100대) : 산재 50, 연금 50
- 동선 : 여의도공원 2시 집결 -> 열린우리당(영등포) -> 경총(마포) -> 국회 앞
<본집회>
- 여는 마당 : 문예공연 1(들꽃)
- 내빈 소개
- 대회사 :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
- 투쟁사 1 : 사학법(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 2 : 연금법(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이영원 위원장)
- 문화공연 2 (지민주)
- 투쟁사 3 : 산재법(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김지희 위원장)
- 투쟁사 4 : 특고 등 비정규법
-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사회연금지부 조계문 지부장)
- 상징의식 :
<투/쟁/결/의/문>
민생국회를 외치며 시작했던 17대 국회의 추악한 말로가 극에 달하고 있다.
말로만 외치던 ‘양극화’와 ‘민생’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오직 더러운 정치적 당략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작년 비정규직 확산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이제는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마저 야합으로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그리고 매년 치솟는 전세, 월세에, 부모부양과 아이들 교육 등으로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동자서민의 노후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피눈물과 노력으로 개정했던 사립학교법을 시행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악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1년에 3천명이나 되는 산재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엔 침묵하고, 18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분노와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정치적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고, 산재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산재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개악시키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저지시키고, 기초연금 쟁취와 연금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사학법 개악시도를 저지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전면개혁과 산업재해가 추방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 24일
국민연금.사학법 야합규탄 및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1. 국민연금법이 개악인 이유
1)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연금제도
- 9%, 40%를 가입자단체들이 차선으로 제안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0%를 대상으로 한 급여율 10%의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도입한다는 전제
- 야합안은 국민연금급여율은 대폭인하하면서, 반쪽짜리 짝퉁 기초노령연금으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월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용돈연금으로 전락
- 수백만 노인들의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대재앙
40년 가입기간
소득 현행 개정후
월소득 300만원 102만원 62만원
150만원 70만원 43만원
50만원 48만원 29만원
25년 가입기간
200만원 67만원 45만원
100만원 49만원 33만원
20년 가입기간
180만원 54만원 36만원
60만원 36만원 24만원
2) 기초노령연금은 짝퉁 가짜 기초연금
- 국민연금가입자는 제외하여 초기에는 60%, 이후에는 축소되어 연금미가입에만 한정
현재 연금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 등 1천만명이 넘는데 대책이 없음.
결국, 연금불신 초래 연금미가입자 더욱 양산
- 장기간에 걸쳐 10%는 의미없음. 결국 최소생존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함.
3) 연금재정이 지연되면 재정파탄이 난다고?
- 연금의 재정적 안정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에서 배제되는 수많은 국민들.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700만명이 배제되고,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57만명에 장기체납자 수두룩.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 즉, 이후 대다수 노인들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노후생활 불안.
- 기초연금제도 도입없이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목적인 노후생활 안정을 저버리는 것임.
- 우리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는 제도임. 이미 지난 98년 70%급여를 60%로 수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정해야 함.
* 가입자단체들도 재정안정방안 제시(덜 받는 국민연금) 다만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올바른 노후생활, 안정된 노령화 대비됨.
- 그런데 대안을 제시한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당리당략에 의해 야합함.
이는 가입자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4) 사각지대 보허방안 없음
1,500만 노동자중 사업장 가입자 800만에 지나지 않음(고용보험은 약 1,300만명 가입). - 실제로는 약 700만이 미가입상태(850만 비정규 노동자중 20%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사업장수에 비해 국민연금사업장수는 겨우 절반에 불과(82만대 41만명)
- 결국 연금의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있음.
지역가입자 892만명중 저소득 자영업자 등이 누락되거나 납부못함 :
납부예외자 : 457만명(51.3%로 반이 넘음) 게다가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 수 약 536만명(약 32%)
2. 사립학교법이 개악이 이유
- 감사원 감사결과 90%이상의 자금과 인원이 사학에서 발생.
- 123개 사학법인중 91개 법인이 비리적발, 2000-2006년 대학사학비리만도 4천억 환수.
*학교법인은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됨.
- 사학재단의 70% 자금이 국가에서 지원됨.
- 교육기관은 공공성이 생명,
-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와 족벌경영에 대한 일정한 제어장치 마련( 이사장 가족이 학교교장 등 독식하는 것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 사립학교법
* 그런데 유일한 개혁법이라는 사학의 사외이사제도를 저지하거나 재단에게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은 개악의 첨단임.
1) 개방형 이사 추천을 종교재단만 아니라 일반사학재단에까지 넓힘(한나라당 발의내용)
2) 학교운영위의 개방형이사 추천수를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종단이 같은 수 추천.
3)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 이사장 겸직, 이사장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학교장으로 들어오는 이은영의원안은 기본
* 사학재단의 문어발 경영이나 투명성 확보 모두 실패.
* 아이들의 미래를 교육을 돈벌이 수단이나 족벌경영의 수단으로 삼는 재단에 모두 맡기는 것임.
3.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계획
1) 사업취지
1996년 4월 28일 UN에서는 세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는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1996년 첫 추모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공식적인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였고 현재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벌어지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로 정하고 토론회 및 4.28 추모제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40년 만에 산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산재법 개정합의안을 내놓았고 머지않아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처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4월 투쟁을 통해 산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전국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가치로 한 산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2) 사업목표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를 저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강화
- 산재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요양과 작업복귀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혁투쟁 강화
3) 사업계획
*교육 선전
- 총연맹, 가맹조직,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4월 1달 동안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
- 각 지역본부가 주최가 되어 4월 20일 이전까지 교육 또는 간담회 개최
- 조합원 및 대 시민 집중선전전4/9~4/14일()
- 4월 사업 포스터(6천부) 제작 배포
- 언론매체 기획기사 연재
*집중투쟁
- “산재보험법 개혁! 노동자건강권 강화 선포결의대회” : 4/4(수) 17시, 여수, 전국 집중 결의대회
- 3개 지역 순회 실천투쟁(영남권 경남본부 주관, 충청권 충남본부 주관, 호남권 광주본부 주관, 4/12~4/22일)
- 민주노총 서울 집중투쟁 주간(4/23~4/28)
-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4월 24일 14시 서울
-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및 건강권쟁취투쟁 결의대회” : 4/28(토) 18시, 지역별(수도권은 서울집중)
*특수건강검진제도 대응
-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4월 10일(화) 14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소)
2007.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 2007.4.24(화) 오후4시
2.장소:국회앞
3.규모:2000여명
4.취지
-민주노총은 4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개악과 사학법재개악을 흥정하여 4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한 것을 뒷거래 정치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0여년만에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보험법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하고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4시 집회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폭로와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저지와 산재법 전면개정을 위해 민주노총 자전거 선전단의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및 대국민 선전이 진행됩니다.
- 24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법 개악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사 항의방문을 진행하며, 3시경에는 산재법 전면개혁을 반대하는 경총 항의방문을 진행합니다.
5. 집회 세부 프로그램
<사전 선전전>
- 자전거 선전전(100대) : 산재 50, 연금 50
- 동선 : 여의도공원 2시 집결 -> 열린우리당(영등포) -> 경총(마포) -> 국회 앞
<본집회>
- 여는 마당 : 문예공연 1(들꽃)
- 내빈 소개
- 대회사 :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
- 투쟁사 1 : 사학법(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 2 : 연금법(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이영원 위원장)
- 문화공연 2 (지민주)
- 투쟁사 3 : 산재법(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김지희 위원장)
- 투쟁사 4 : 특고 등 비정규법
-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사회연금지부 조계문 지부장)
- 상징의식 :
<투/쟁/결/의/문>
민생국회를 외치며 시작했던 17대 국회의 추악한 말로가 극에 달하고 있다.
말로만 외치던 ‘양극화’와 ‘민생’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오직 더러운 정치적 당략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작년 비정규직 확산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이제는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마저 야합으로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그리고 매년 치솟는 전세, 월세에, 부모부양과 아이들 교육 등으로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동자서민의 노후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피눈물과 노력으로 개정했던 사립학교법을 시행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악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1년에 3천명이나 되는 산재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엔 침묵하고, 18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분노와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정치적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고, 산재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산재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개악시키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저지시키고, 기초연금 쟁취와 연금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사학법 개악시도를 저지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전면개혁과 산업재해가 추방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확보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4월 24일
국민연금.사학법 야합규탄 및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1. 국민연금법이 개악인 이유
1)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연금제도
- 9%, 40%를 가입자단체들이 차선으로 제안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0%를 대상으로 한 급여율 10%의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도입한다는 전제
- 야합안은 국민연금급여율은 대폭인하하면서, 반쪽짜리 짝퉁 기초노령연금으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월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용돈연금으로 전락
- 수백만 노인들의 노후빈곤에 시달리는 대재앙
40년 가입기간
소득 현행 개정후
월소득 300만원 102만원 62만원
150만원 70만원 43만원
50만원 48만원 29만원
25년 가입기간
200만원 67만원 45만원
100만원 49만원 33만원
20년 가입기간
180만원 54만원 36만원
60만원 36만원 24만원
2) 기초노령연금은 짝퉁 가짜 기초연금
- 국민연금가입자는 제외하여 초기에는 60%, 이후에는 축소되어 연금미가입에만 한정
현재 연금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 등 1천만명이 넘는데 대책이 없음.
결국, 연금불신 초래 연금미가입자 더욱 양산
- 장기간에 걸쳐 10%는 의미없음. 결국 최소생존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함.
3) 연금재정이 지연되면 재정파탄이 난다고?
- 연금의 재정적 안정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에서 배제되는 수많은 국민들.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700만명이 배제되고,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57만명에 장기체납자 수두룩. 1천만명이 넘는 국민들, 즉, 이후 대다수 노인들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노후생활 불안.
- 기초연금제도 도입없이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목적인 노후생활 안정을 저버리는 것임.
- 우리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수정해가는 제도임. 이미 지난 98년 70%급여를 60%로 수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정해야 함.
* 가입자단체들도 재정안정방안 제시(덜 받는 국민연금) 다만 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올바른 노후생활, 안정된 노령화 대비됨.
- 그런데 대안을 제시한 가입자단체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당리당략에 의해 야합함.
이는 가입자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4) 사각지대 보허방안 없음
1,500만 노동자중 사업장 가입자 800만에 지나지 않음(고용보험은 약 1,300만명 가입). - 실제로는 약 700만이 미가입상태(850만 비정규 노동자중 20%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사업장수에 비해 국민연금사업장수는 겨우 절반에 불과(82만대 41만명)
- 결국 연금의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있음.
지역가입자 892만명중 저소득 자영업자 등이 누락되거나 납부못함 :
납부예외자 : 457만명(51.3%로 반이 넘음) 게다가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 수 약 536만명(약 32%)
2. 사립학교법이 개악이 이유
- 감사원 감사결과 90%이상의 자금과 인원이 사학에서 발생.
- 123개 사학법인중 91개 법인이 비리적발, 2000-2006년 대학사학비리만도 4천억 환수.
*학교법인은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됨.
- 사학재단의 70% 자금이 국가에서 지원됨.
- 교육기관은 공공성이 생명,
-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와 족벌경영에 대한 일정한 제어장치 마련( 이사장 가족이 학교교장 등 독식하는 것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 사립학교법
* 그런데 유일한 개혁법이라는 사학의 사외이사제도를 저지하거나 재단에게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은 개악의 첨단임.
1) 개방형 이사 추천을 종교재단만 아니라 일반사학재단에까지 넓힘(한나라당 발의내용)
2) 학교운영위의 개방형이사 추천수를 학교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종단이 같은 수 추천.
3) 학교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 이사장 겸직, 이사장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학교장으로 들어오는 이은영의원안은 기본
* 사학재단의 문어발 경영이나 투명성 확보 모두 실패.
* 아이들의 미래를 교육을 돈벌이 수단이나 족벌경영의 수단으로 삼는 재단에 모두 맡기는 것임.
3.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계획
1) 사업취지
1996년 4월 28일 UN에서는 세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는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1996년 첫 추모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공식적인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였고 현재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벌어지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로 정하고 토론회 및 4.28 추모제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노동자 건강권 강화의 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40년 만에 산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산재법 개정합의안을 내놓았고 머지않아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처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4월 투쟁을 통해 산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전국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가치로 한 산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2) 사업목표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를 저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강화
- 산재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요양과 작업복귀 그리고 사회복귀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혁투쟁 강화
3) 사업계획
*교육 선전
- 총연맹, 가맹조직,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4월 1달 동안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
- 각 지역본부가 주최가 되어 4월 20일 이전까지 교육 또는 간담회 개최
- 조합원 및 대 시민 집중선전전4/9~4/14일()
- 4월 사업 포스터(6천부) 제작 배포
- 언론매체 기획기사 연재
*집중투쟁
- “산재보험법 개혁! 노동자건강권 강화 선포결의대회” : 4/4(수) 17시, 여수, 전국 집중 결의대회
- 3개 지역 순회 실천투쟁(영남권 경남본부 주관, 충청권 충남본부 주관, 호남권 광주본부 주관, 4/12~4/22일)
- 민주노총 서울 집중투쟁 주간(4/23~4/28)
- “산재보험법 개혁과 노동자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4월 24일 14시 서울
-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및 건강권쟁취투쟁 결의대회” : 4/28(토) 18시, 지역별(수도권은 서울집중)
*특수건강검진제도 대응
-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4월 10일(화) 14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소)
2007.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