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군범죄 근절하고 군산기지문제 해결하라!

여전히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7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 사복여경 성폭행 미수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군산에서 또다시 미군에 의한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미군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정말로 재발을 방지하고 싶다면 미군강도 사건의 조사·처벌은 당연한 일이며 나아가 군산미군기지를 통해 빚어지는 인권파괴, 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미군범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SOFA, 미군의 오만함과 점령군적 태도, 사대적인 한국 정부라는 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폭력성, 호전성 같은 남성성이 강조되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오만함과 인종주의가 뒤섞인 데다가 미군문제와 관련해 굴욕적이고 사대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미군범죄를 키우는 온실노릇을 하고 있다. 게다가 불평등한 SOFA는 미군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가로막아 범죄를 직접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있다. 때문에 수없이 반복된 미군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있었음에도 미군범죄는 끊이지 않고 양산되는 것이다.

더욱이 군산미군문제는 단지 미군 개인의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군산공항의 민항기 활주로 사용료 문제, 끊임없이 서해바다로 무단방류 되는 오폐수와 미군기지 인근 농지와 주택으로 흘러드는 엄청난 양의 기름유출과 소음피해 등 그간 군산미군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수없이 제기돼 왔다. 또 새만금 매립으로 생기는 땅 1천 만평이 미군기지로 추가 제공되어 아파치 부대가 이전하는 등 군산은 미국의 전쟁기지로 전락 할 위협에 처해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미군측은 묵묵부답의 ‘오만함’을 보여왔고,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태도 또한 굴욕적인 ‘유규무언’으로 일관했다.따라서 우리는 군산미군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미군과 한국당국은 해당 범죄미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