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중근열사살인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위한 5차전국공동행동선포

1.일시: 2007. 5. 16.(수) 오전 11시

2.장소: 경찰청 앞

3.주최:포항건설노조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4.취지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의해 숨진 지 10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과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및 폭력진압 양상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적용과 집행을 이야기하면서도 경찰은 지난해 비정규건설일용노동자인 하중근열사를 폭력진압으로 살해한 경찰책임자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파업과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반면에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에 대한 경찰의 늑장수사와 사건축소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경찰의 이같은 만행은 법집행이라 볼 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정면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쇠파이프 폭력을 국민들게 알리고 사회정의와 법정의를 실현해나가는데 언론의 역할은 참으로 컸습니다. 언론이 아니었다면 어찌 황제(?)같은 재벌과 검찰, 경찰이 재벌회장을 구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검찰은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하중근열사의 사인을 밝히는 투쟁과정에서 불법사찰과 행위를 공권력의 이름을 빌어 자행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와 월권행위를 자행하였음이 일간지를 통해 국민들께 밝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살인진압책임자를 처벌치못하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을 조사하지도않고 있습니다.

포항건설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원회는는 하중근열사정신계승 살인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5차 전국공동행동에 나서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나가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역행하는 폭력경찰을 추방하기위한 5차 전국공동행동을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5.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