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경련의 경제교과서는 학교가 아닌 소각장으로 향해야 마땅하다.
전경련이 시장경제논리만을 중심에 놓고 노동에 대한 편향적 내용으로 일관해 물의를 일으킨 ‘경제교과서 모형’을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전경련의 이번 발표는 시장경제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주입하려는 오만과 독선인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가 이미 배포불가 방침을 내리긴 했지만 신자유주의 노동 수탈적 경제교과서를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한 교육부도 금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전경련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우리사회가 심각한 양극화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마치 시장경제가 우리경제문제해결의 만능인양 학생들에게까지 신자유주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하려는 것으로 다음세대 노동자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사용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용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도 올바르게 검증받지 못한데다 이미 교육부는 배포불가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교육주체의 어떠한 참여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전경련의 경제교과서 배포는 그 과정에서 조차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단체교섭권은 제한이 가능하다’, ‘높은 실업률은 노조 탓이다’라는 교과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각의 왜곡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전경련의 경제교과서는 학교가 아닌 소각장으로 향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전경련의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교육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전경련과 함께 전경련의 홍보책자에 불과한 것을 경제교과서라고 낸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내용의 편향성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노동의 시각을 다룬 내용을 부록으로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부록을 빼고 배포하기로 한 것만을 보더라도 전경련의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전경련은 부실한 경제교육을 걱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교육현장을 일부 사용자단체에 불과한 전경련의 홍보시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교육부가 배포금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버무리며 말조차 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노동자를 비하하는 이병박의 망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이 배제돼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현재의 교과서에서 노동부문을 양적으로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편향된 내용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기존 교과서는 노동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취약하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다섯 문장 정도로 기술되었고,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엔 국민경제 항목은 있어도 노동은 없다. 때문에 우리사회의 노동과 노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수준이 낮아서 노동자는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공동체 발전의 토대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가치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뿐이다. 프랑스에서는 고교 1학년 과정에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7.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경련이 시장경제논리만을 중심에 놓고 노동에 대한 편향적 내용으로 일관해 물의를 일으킨 ‘경제교과서 모형’을 일방적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전경련의 이번 발표는 시장경제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주입하려는 오만과 독선인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가 이미 배포불가 방침을 내리긴 했지만 신자유주의 노동 수탈적 경제교과서를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한 교육부도 금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전경련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우리사회가 심각한 양극화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마치 시장경제가 우리경제문제해결의 만능인양 학생들에게까지 신자유주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하려는 것으로 다음세대 노동자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사용자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용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도 올바르게 검증받지 못한데다 이미 교육부는 배포불가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교육주체의 어떠한 참여와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전경련의 경제교과서 배포는 그 과정에서 조차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단체교섭권은 제한이 가능하다’, ‘높은 실업률은 노조 탓이다’라는 교과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시각의 왜곡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전경련의 경제교과서는 학교가 아닌 소각장으로 향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전경련의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교육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전경련과 함께 전경련의 홍보책자에 불과한 것을 경제교과서라고 낸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내용의 편향성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노동의 시각을 다룬 내용을 부록으로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부록을 빼고 배포하기로 한 것만을 보더라도 전경련의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전경련은 부실한 경제교육을 걱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교육현장을 일부 사용자단체에 불과한 전경련의 홍보시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교육부가 배포금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얼버무리며 말조차 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노동자를 비하하는 이병박의 망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이 배제돼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현재의 교과서에서 노동부문을 양적으로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편향된 내용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기존 교과서는 노동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취약하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다섯 문장 정도로 기술되었고,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엔 국민경제 항목은 있어도 노동은 없다. 때문에 우리사회의 노동과 노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수준이 낮아서 노동자는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공동체 발전의 토대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가치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뿐이다. 프랑스에서는 고교 1학년 과정에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7. 5.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