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6월투쟁의 노동사회복지이슈 국민여론조사결과
1. 민주노총은 13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걸고 6월총력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매도와 보수언론의 파업비난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국민여론조사를 통해 6월 총력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부에게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8개 노동사회복지 주제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여론조사는 전국19세 이상의 남녀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 3.09%P입니다.
3.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32.7%)는 의견이 많았고 노동계 요구안인 90만원 대가 타당하다는 의견도27.6%로 나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에 반대하는 편이 50.0%였으며 전체노인 80%의 노후보장을 위한 18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72.4%가 찬성하여 우리국민이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3.3%이며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64.0%가 동의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민주노총의 재개정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에 대해서도 69.1%가 찬성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화 요구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과 보수정치권력의 의도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4.따라서 우리는 6월 총력투쟁이 국민의 삶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5.민주노총의 6월 투쟁 대정부, 대국회요구입니다.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폐기 및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악저지 및 개혁쟁취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결과와 6월투쟁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2007.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민주노총은 13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걸고 6월총력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매도와 보수언론의 파업비난 선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국민여론조사를 통해 6월 총력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부에게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8개 노동사회복지 주제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여론조사는 전국19세 이상의 남녀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 3.09%P입니다.
3.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32.7%)는 의견이 많았고 노동계 요구안인 90만원 대가 타당하다는 의견도27.6%로 나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에 반대하는 편이 50.0%였으며 전체노인 80%의 노후보장을 위한 18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72.4%가 찬성하여 우리국민이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3.3%이며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64.0%가 동의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민주노총의 재개정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에 대해서도 69.1%가 찬성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화 요구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과 보수정치권력의 의도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4.따라서 우리는 6월 총력투쟁이 국민의 삶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5.민주노총의 6월 투쟁 대정부, 대국회요구입니다.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
-비정규법 시행령과 차별시정안내서폐기 및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악저지 및 개혁쟁취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의료법 개악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결과와 6월투쟁설명자료는 첨부합니다.
2007.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