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용자단체는 회원사 사용자들의 범죄행위부터 사죄하라
비정규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 사용자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온갖 불법,편법,탈법개발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기 위해 정부로 국회로 쫓아다니며 협박과 구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의 시녀 사용자단체(경총, 전경련, 대한상의)가 금속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운운하며 엄단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공권력조차 사유 권력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보복폭행을 위해 폭력조직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한화 김승현이 적법인가? 노동자의 노동력착취와 무노조 경영으로 착복한 재산을 아들에게 승계하기 위해 전환사채발행으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삼성 이건희가 적법인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어디에 사용한지도 모르는 현대차 정몽구가 적법인가? 하물며 수천억대의 분식회계로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생활비에까지 썼다는 두산 박용성이 적법인가? 사용자들의 범죄행위는 100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지금도 이랜드 사용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용자가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조파괴공작을 자행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다. 모든 경제문제는 시장만이 해결해준다는 시장만능주의로 우리사회의 극단적양극화를 불러온 당사자 또한 자본이다.
금속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은 그동안 정부와 자본이 망친 민생경제를 소생시키고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몸부림이다. 또한 사회공공성마저 파괴하고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절박한 의지이며 미국의 독점자본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저당 잡히려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항전이다.
금속노조의 총파업결정은 조합원이 위임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결정임이 명백하다. 사용자들은 금속파업의 민주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과연 사용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대의원대회의 민주적 권위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그저 지시하고 통제하고 맘에 안 들면 용역깡패, 언론깡패를 가리지 않고 동원해 집단구타를 지휘하는 것 밖에 모르지 않는가. 차라리 파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파업권을 박탈하자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은가.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민중의 삶과 미래를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 노동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특고노동자의 노동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파업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사용자단체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함부로 불법파업운운하지 말라.
끝으로 자본의 대변지가 되어 금속노조총파업과 민주노총투쟁을 비난하는 마녀사냥 선동기사를 함부로 쓰고 있는 보수, 경제신문들 또한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가 진행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6월 총력투쟁의 정당성은 입증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을 넘고 있다. 당연히 재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총파업과 80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2007.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 사용자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온갖 불법,편법,탈법개발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기 위해 정부로 국회로 쫓아다니며 협박과 구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의 시녀 사용자단체(경총, 전경련, 대한상의)가 금속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운운하며 엄단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공권력조차 사유 권력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보복폭행을 위해 폭력조직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한화 김승현이 적법인가? 노동자의 노동력착취와 무노조 경영으로 착복한 재산을 아들에게 승계하기 위해 전환사채발행으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한 삼성 이건희가 적법인가? 10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어디에 사용한지도 모르는 현대차 정몽구가 적법인가? 하물며 수천억대의 분식회계로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생활비에까지 썼다는 두산 박용성이 적법인가? 사용자들의 범죄행위는 100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지경이다. 지금도 이랜드 사용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용자가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조파괴공작을 자행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다. 모든 경제문제는 시장만이 해결해준다는 시장만능주의로 우리사회의 극단적양극화를 불러온 당사자 또한 자본이다.
금속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은 그동안 정부와 자본이 망친 민생경제를 소생시키고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불가피한 몸부림이다. 또한 사회공공성마저 파괴하고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절박한 의지이며 미국의 독점자본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저당 잡히려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항전이다.
금속노조의 총파업결정은 조합원이 위임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결정임이 명백하다. 사용자들은 금속파업의 민주적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과연 사용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대의원대회의 민주적 권위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그저 지시하고 통제하고 맘에 안 들면 용역깡패, 언론깡패를 가리지 않고 동원해 집단구타를 지휘하는 것 밖에 모르지 않는가. 차라리 파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파업권을 박탈하자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은가.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민중의 삶과 미래를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 노동자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특고노동자의 노동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파업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사용자단체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함부로 불법파업운운하지 말라.
끝으로 자본의 대변지가 되어 금속노조총파업과 민주노총투쟁을 비난하는 마녀사냥 선동기사를 함부로 쓰고 있는 보수, 경제신문들 또한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가 진행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6월 총력투쟁의 정당성은 입증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을 넘고 있다. 당연히 재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총파업과 80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2007.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