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정규악법 폐기하라
6월말 해고를 통보받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비정규악법 7월 시행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비정규법이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압살법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860만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를 원한에 찬 분노로 규탄하며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6월말 해고 통보된 조합원은 서울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1995년부터 12년째 행정조교로 일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학교측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때문이라며 우리 조합원과 동료 3명에게 2월말일자로 계약해지 됨을 통보했다. 이들은 학교측에 항의도 해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라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비정규법 때문에 당신들이 그만둬야 한다"는 답변뿐이었고 결국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1회용 휴지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는 학교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조합원은 포기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해, 집회에도 참석하고 1인 시위 등을 진행 해 왔다. 이에 학교 측은 한 발 물러 서 2월 27일 계약해지통보를 철회하고 재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주겠으니 6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6월 11일 다시 6월말 해고를 통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성신여고에 비정규직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교는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화 사태가 봇물 쏟아지듯 생기고 있다. 똑같이 6월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언주초등학교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뉴코아 백화점 비정규직, 홈에버 비정규직, 청주대 청소미화 비정규노동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오면서 비정규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꿈을 산산이 짓부수고 오히려 학교밖으로 내쫓은 당사자가 정부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고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앉아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책 또한 없다. 오로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탄압하는데에만 전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비정규법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벼랑끝에 서있는 비정규노동자를 피도 눈물도 없이 밀어버리는 사용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비정규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다 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7년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월말 해고를 통보받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비정규악법 7월 시행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비정규법이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압살법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860만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를 원한에 찬 분노로 규탄하며 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6월말 해고 통보된 조합원은 서울 성신여자고등학교에서 1995년부터 12년째 행정조교로 일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학교측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때문이라며 우리 조합원과 동료 3명에게 2월말일자로 계약해지 됨을 통보했다. 이들은 학교측에 항의도 해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나라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비정규법 때문에 당신들이 그만둬야 한다"는 답변뿐이었고 결국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1회용 휴지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는 학교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조합원은 포기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해, 집회에도 참석하고 1인 시위 등을 진행 해 왔다. 이에 학교 측은 한 발 물러 서 2월 27일 계약해지통보를 철회하고 재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주겠으니 6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6월 11일 다시 6월말 해고를 통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성신여고에 비정규직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교는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화 사태가 봇물 쏟아지듯 생기고 있다. 똑같이 6월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언주초등학교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뉴코아 백화점 비정규직, 홈에버 비정규직, 청주대 청소미화 비정규노동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1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오면서 비정규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꿈을 산산이 짓부수고 오히려 학교밖으로 내쫓은 당사자가 정부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고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앉아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책 또한 없다. 오로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탄압하는데에만 전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비정규법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벼랑끝에 서있는 비정규노동자를 피도 눈물도 없이 밀어버리는 사용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비정규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을 다 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7년 6.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