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수천억의 환경복구비용 강요하는 미국의 전횡에 굴종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의 대비굴종은 끝이 없다. 정부가 반환미군기지 23곳의 환경치유비용을 전부 떠안겠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치유비용의 전적부담 배경이 "한미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국방장관의 비굴한 답변은 정부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복구책임을 우리 민중에게 덮어씌우려는 미국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책동을 규탄하며 정부 또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복구비용을 국민혈세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인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 4월에 개최된 한미행정협정(SOFA)합동위원회에서 '반환절차합의서'라는 기만 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게 전부 떠넘기는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굴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환경복구비용을 부담할 경우 미군유지비분담금에 다른 항목을 첨부하여 그 액수를 늘리거나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증액하여 그 부담을 면하게 하려는 방안까지 세워놓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만 해도 수 조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며 주한미군유지비 분담금 또한 올해 6.6%를 증액한데 이어 내년에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그만큼 더 부담해야한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은 OECD국가 중 꼴찌와 다름없는 수준임에도 우리정부의 미국 비위맞추기 외교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한미군관련 부담금만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 그뿐인가. 미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형적인 굴욕협상인 한미FTA체결로 민중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복구 비용에 대해 한미간 합의내용과 절차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바, 정부는 한 치의 숨김이 없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전횡과 강압에 의해 떠 맡겨진 환경복구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굴종협상을 한 관련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따라서 정당한 근거 없이 23곳의 반환미군기지 환경복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에게 환경복구책임을 지게 하라.

2007.6.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