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산별연대정신으로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앞장선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은 산별노조발전의 새로운 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2007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면서 타결되었다. 민주노총은 2007년 산별교섭의 핵심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자 산별가입운동, 산별최저임금 쟁취를 중심사업으로 하는 3대 투쟁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산별은 올해 산별교섭요구의 우선과제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에 집중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보건노조가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앞장선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 보건노조의 연대정신은 외환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조장하여 계급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에 파열구를 낸 것이며, 노동운동의 연대와 평등정신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쾌거라 할 수 있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산별노조를 건설한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첫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올해 4년째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몇 차례 우여곡절과 고비를 맞았지만 4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최종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합의는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연동하여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4.0 ~ 5.3% 인상하되, 이중 1.3 ~ 1.8%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이후 현장교섭을 통해 전체11,800명의 비정규직중 5,500명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보장과 복지혜택을 확대해 갈 것인바, 병원비정규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외부 용역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처우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보건노조의 교섭은 산별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추진한 결과이며, 개별 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단기적 이익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본령에 충실한 협약이며 산별노조의 위력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여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과 같이 비정규직법을 편법 악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결과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비정규노동자 탄압으로 사회적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는 이랜드 사용자는 보건교섭에서 교훈을 얻을 것과 현실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교섭의 또 하나의 의미는 산별교섭의 실질적인 진전으로서 우리나라 노동계가 산별교섭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이다. 이번 보건 산별교섭에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비정규직대책 노사특위’ 의료 노사정위원회’ 등 초기업적 산별차원의 대화 구조와 의제개발에 합의하여 산별교섭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중앙협약의 체결 후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과 보건의료산업 차원의 노사공동과제 논의를 위하여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여기서는 산별노사관계의 발전방안, 정책과제연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안정화 대책의 조사연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를 만들어 고용안정 및 산별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연수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산업연수원 건립기금의 국회 청원, 고용기금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산업노동자 고용안정대책 강구, 사학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교섭구조 안정화를 넘어 산별적 의제 논의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건 산별교섭의 진전은 최근 보수 언론의 ‘산별교섭 회의론’ 공세를 뛰어넘으면서 척박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산별운동이 또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산별 타결을 계기로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의 기업별체제중심의 각종 노동법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보건의료 노사가 합의하여 요구하고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가하여 노사정간에 중층적 대화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7.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면서 타결되었다. 민주노총은 2007년 산별교섭의 핵심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비정규노동자 산별가입운동, 산별최저임금 쟁취를 중심사업으로 하는 3대 투쟁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산별은 올해 산별교섭요구의 우선과제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에 집중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보건노조가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앞장선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 보건노조의 연대정신은 외환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조장하여 계급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에 파열구를 낸 것이며, 노동운동의 연대와 평등정신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쾌거라 할 수 있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산별노조를 건설한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첫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올해 4년째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몇 차례 우여곡절과 고비를 맞았지만 4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최종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합의는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연동하여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4.0 ~ 5.3% 인상하되, 이중 1.3 ~ 1.8%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이후 현장교섭을 통해 전체11,800명의 비정규직중 5,500명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비정규직의 고용보장과 복지혜택을 확대해 갈 것인바, 병원비정규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외부 용역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처우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보건노조의 교섭은 산별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추진한 결과이며, 개별 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단기적 이익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본령에 충실한 협약이며 산별노조의 위력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하여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과 같이 비정규직법을 편법 악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결과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비정규노동자 탄압으로 사회적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는 이랜드 사용자는 보건교섭에서 교훈을 얻을 것과 현실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교섭의 또 하나의 의미는 산별교섭의 실질적인 진전으로서 우리나라 노동계가 산별교섭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이다. 이번 보건 산별교섭에서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비정규직대책 노사특위’ 의료 노사정위원회’ 등 초기업적 산별차원의 대화 구조와 의제개발에 합의하여 산별교섭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중앙협약의 체결 후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과 보건의료산업 차원의 노사공동과제 논의를 위하여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여기서는 산별노사관계의 발전방안, 정책과제연구,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안정화 대책의 조사연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를 만들어 고용안정 및 산별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연수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산업연수원 건립기금의 국회 청원, 고용기금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산업노동자 고용안정대책 강구, 사학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교섭구조 안정화를 넘어 산별적 의제 논의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건 산별교섭의 진전은 최근 보수 언론의 ‘산별교섭 회의론’ 공세를 뛰어넘으면서 척박한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산별운동이 또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산별 타결을 계기로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의 기업별체제중심의 각종 노동법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보건의료 노사가 합의하여 요구하고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가하여 노사정간에 중층적 대화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7.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