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이랜드문제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공권력투입을 당장 중단하라.

기만적이고 간교한 협상으로 일관한 이랜드 사측이 기어이 교섭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 투입준비에 나섰다. 우리 민주노총 산하 5개 연맹 및 산별노조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야만적인 탄압은 이랜드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한 파국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극심한 사회혼란을 부추길 것임을 우려한다. 아울러 절박한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랜드 노사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이랜드자본에게 있다. 특히 이상수 장관은 이랜드 노사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노조가 내일이면 농성을 풀 것 같다" "사측이 많이 양보했다. 이제 노조가 양보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그에 맞춰 이랜드 사측은 이전보다 더 못한 안을 들고 나와 노골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며 무조건 농성을 해제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뉴코아 사측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외주화 철회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과 강제적인 전환배치는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했고,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고 내년 임금과 단체협약까지 회사에 일임하라며 무리하게 요구했었다. 그런데 어제는 급기야 이전 안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덧붙였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도 3개월, 7개월, 9개월 중 하나의 기간으로만 1회에 한에 하겠다는 것이다. 성실한 교섭의사가 없었음은 홈에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노조는 3개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양보하며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고발은 취하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우리는 이제 이랜드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명백히 사용자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 정부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보호법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해왔으며 자본은 그 비정규법조차 악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게다가 이제는 흡사 군사정권과 같은 탄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요구와 사회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비정규법 재개정요구를 틀어막으려 시도하고 있다. 레임덕에 빠져 무능과 아집만 드러내고 있는 노무현정부가 기댈 것은 결국 경찰의 몽둥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인내로써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까지 정부는 노사 자율교섭과 대화로써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끝내 정부가 공권력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는다면 우리 산별대표들은 강력한 연대로 반드시 이랜드자본의 사과를 받아내고 비정규투쟁의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2007.7.19.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임성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궁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