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산별노조시대 고용/임금/복지의 연대전략’ 연구발표회

1. 일시 : 2007년 9월 7일(금) 오후3시~5시30분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취지

- 기존 민주노총의 산별교섭은 전반적인 산별조직화와 함께 교섭구조 역시 외형상 중층화된 구조를 갖추게 된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산별교섭이 불안정하고 기업별교섭과는 다른 고유한 산별교섭의제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회를 통해 산별교섭의 본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노동계급 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진단에 기초해 발표회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산별교섭을 통한 산업별 고용안정망 구축이라는 장기적 전망과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고용취약집단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중단기적 교섭의제가 제시될 것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 개입방향이 논의될 것이며 산업횡단적 임금기준의 마련을 통한 노동자간 임금격차해소가 중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단계적 교섭전략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산별복지기금의 설립, 산별퇴직연금의 구축을 통해 정규직 중심의 복지제도를 비정규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산별교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출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임금/복지별 대안과제를 현실적인 교섭의제로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경로가 소개되며, 이를 위한 조직적 과제로서 교섭권/파업권의 집중, 교섭구조의 정비 및 산별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4. 연구발표회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윤진호 교수(인하대)

▷ 14:30 : 등록 및 개회사
▷ 14:40 : 발표(각 15분)
- ‘대안적 교섭정책의 필요성 및 대안적 고용의제’ / 이병훈 교수(중앙대)
- ‘대안적 임금의제’ / 정이환 교수(서울산업대)
- ‘산별시대 노동복지 개선방안’ /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산별노조의 전랙수립과 실행‘ / 김승호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15:40 : 휴식
▷ 15:50 : 지정토론(각 20분)
- 강신준 교수(동아대)
-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 박태주 교수(노동교육원)

※ 문의 :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2670-9214 / 011-1704-1872)
※ 첨부자료 : 토론회 프리젠테이션 자료 / 토론회 자료집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