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의 교육정책은 처방이 아닌 사형선고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사회, 사교육의 과잉, 무분별한 유학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교육에 내린 그의 처방은 시장과 경쟁에 내맡긴 양극화와 서열화로 점철돼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공교육파탄정책이다. 한마디로 처방이 아닌 사형선고다. 이명박은 책임 있는 대선후보로서 자임하고자 한다면 당장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다. 고교의 다양화는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고교서열화의 동의어에 불과하며 고교평준화를 깨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서열화를 고교와 중등학교의 서열화로 확대시키고 서열의 상층에 오르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시켜 교육의 장을 적자생존의 정글로 만들려는 것이다. ‘대학입시 자율화’는 타고 있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정책으로서 공교육의 공공성을 거세하고 그나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공교육의 잔명마저 끊어버리자는 것이다. 즉 교육을 철저하게 시장화 하여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대대손손 물려주자는 것이며, 돈 없는 민중들의 교육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식이라면 사교육시장은 팽창하다 못해 빅뱅 할 것이고 그에 희생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서민 학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 계급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최소한의 민주적 의식도 갖추지 못한 1500만 노동자의 자녀교육박탈 기획이다.
철학은 없고 자본이 요구하는 시류에 영합하는 재주가 탁월한 이명박에겐 과잉의 우려가 있는 영어교육은 문제가 아닌 잘 적응해야 할 절대과제일 뿐이다. 그러니 10월 9일 한글날에조차 영어수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자국의 역사까지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라는 한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누구나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니 대운하만큼이나 황당하다. 이명박의 친미사대주의 근성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만나서 이번 대선이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부시 미국대통령 면담소동까지. 대통령병에 걸린 이명박의 맹목적인 숭미의식은 도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학교교육을 영어로 하여 미국 교육화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명박은 뼛속 깊이 각인된 시장과 경쟁에 대한 맹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천박한 교육파탄정책은 정책이라는 이름도 아깝다. 이명박은 백년대계 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바, 대선후보사퇴만이 그가 국민을 위해 할일이다.
2008.1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사회, 사교육의 과잉, 무분별한 유학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교육에 내린 그의 처방은 시장과 경쟁에 내맡긴 양극화와 서열화로 점철돼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공교육파탄정책이다. 한마디로 처방이 아닌 사형선고다. 이명박은 책임 있는 대선후보로서 자임하고자 한다면 당장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교육정책을 요약하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 자율화다. 고교의 다양화는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도입하고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고교서열화의 동의어에 불과하며 고교평준화를 깨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서열화를 고교와 중등학교의 서열화로 확대시키고 서열의 상층에 오르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시켜 교육의 장을 적자생존의 정글로 만들려는 것이다. ‘대학입시 자율화’는 타고 있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정책으로서 공교육의 공공성을 거세하고 그나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공교육의 잔명마저 끊어버리자는 것이다. 즉 교육을 철저하게 시장화 하여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대대손손 물려주자는 것이며, 돈 없는 민중들의 교육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식이라면 사교육시장은 팽창하다 못해 빅뱅 할 것이고 그에 희생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서민 학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이다. 21세기 신자유주의 계급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고 최소한의 민주적 의식도 갖추지 못한 1500만 노동자의 자녀교육박탈 기획이다.
철학은 없고 자본이 요구하는 시류에 영합하는 재주가 탁월한 이명박에겐 과잉의 우려가 있는 영어교육은 문제가 아닌 잘 적응해야 할 절대과제일 뿐이다. 그러니 10월 9일 한글날에조차 영어수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자국의 역사까지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라는 한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누구나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니 대운하만큼이나 황당하다. 이명박의 친미사대주의 근성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를 만나서 이번 대선이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부시 미국대통령 면담소동까지. 대통령병에 걸린 이명박의 맹목적인 숭미의식은 도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학교교육을 영어로 하여 미국 교육화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명박은 뼛속 깊이 각인된 시장과 경쟁에 대한 맹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천박한 교육파탄정책은 정책이라는 이름도 아깝다. 이명박은 백년대계 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바, 대선후보사퇴만이 그가 국민을 위해 할일이다.
2008.1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