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TV수신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27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 온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케이블 등 민영방송의 폭발적 증대로 날로 약화되는 공영방송의 입지와 공영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더불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난시청지역 문제로 부득불 유선료를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고려한다면 사회공공성 증대 차원에서 TV수신료의 현실적 조정을 위한 고민이 절실하다.
TV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한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연임을 반대해 온 KBS 정연주 사장이 재임되자 수신료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기간 동안 KBS의 보도방향을 보고 다시 결정하자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보이라는 뜻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홍보처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태도다. 이러한 오만방자한 일부 정치권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서둘러 수신료 문제를 상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
핸드폰으로 방송을 수신할 만큼 이제 방송은 단지 언론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일부분이 되었다. 그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강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최소한의 TV수신료 인상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을 필연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게 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수신료는 우리나라에 비해 4~8배가 높다고 하고 2004년을 기준으로 KBS의 수입비중은 수신료가 37.8% 반면 광고는 47.6%라고 한다. 이는 수신료의 비율이 77%인 영국의 BBC, 96.5%인 일본의 NHK, 85.8%인 독일의 ZDF, 66%인 프랑스의 F3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공영방송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공영, 민영 가릴 것 없이 우리 방송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국민 다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계속 KBS와 EBS와 같은 공영방송이 상업광고에 매달리게 된다면 사회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만 더욱 심화될 뿐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해외자본이나 해외언론이 우리 방송을 위협할 것인 바, TV수신료의 현실화는 국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상업방송인 CNN은 방송국 견학에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은 물과 공기와 같다. 상품일 뿐이거나 일부 지역이나 계층만 누려야 할 것이 아니며 한나라당은 물론 어떠한 권력이나 자본에 지배돼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편 현재 KBS의 방송차량을 운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도급과 저임금 문제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문제 또한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논의 자체를 방해하는 정략적 반대를 거두고, 국회 문화관광위는 즉각 TV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해 결정 해야 할 것이다.
2008.1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7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 온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케이블 등 민영방송의 폭발적 증대로 날로 약화되는 공영방송의 입지와 공영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더불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난시청지역 문제로 부득불 유선료를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고려한다면 사회공공성 증대 차원에서 TV수신료의 현실적 조정을 위한 고민이 절실하다.
TV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한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연임을 반대해 온 KBS 정연주 사장이 재임되자 수신료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기간 동안 KBS의 보도방향을 보고 다시 결정하자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보이라는 뜻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홍보처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태도다. 이러한 오만방자한 일부 정치권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서둘러 수신료 문제를 상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
핸드폰으로 방송을 수신할 만큼 이제 방송은 단지 언론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일부분이 되었다. 그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강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최소한의 TV수신료 인상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을 필연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게 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수신료는 우리나라에 비해 4~8배가 높다고 하고 2004년을 기준으로 KBS의 수입비중은 수신료가 37.8% 반면 광고는 47.6%라고 한다. 이는 수신료의 비율이 77%인 영국의 BBC, 96.5%인 일본의 NHK, 85.8%인 독일의 ZDF, 66%인 프랑스의 F3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공영방송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공영, 민영 가릴 것 없이 우리 방송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국민 다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계속 KBS와 EBS와 같은 공영방송이 상업광고에 매달리게 된다면 사회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만 더욱 심화될 뿐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해외자본이나 해외언론이 우리 방송을 위협할 것인 바, TV수신료의 현실화는 국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상업방송인 CNN은 방송국 견학에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은 물과 공기와 같다. 상품일 뿐이거나 일부 지역이나 계층만 누려야 할 것이 아니며 한나라당은 물론 어떠한 권력이나 자본에 지배돼서도 안 된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수신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편 현재 KBS의 방송차량을 운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도급과 저임금 문제로 파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문제 또한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논의 자체를 방해하는 정략적 반대를 거두고, 국회 문화관광위는 즉각 TV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해 결정 해야 할 것이다.
2008.1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