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석행 위원장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1. 일시 : 2007년 10월 30일 오후 3시30분
2. 장소 : 과천 보건복지부 장관실
3. 참석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보건복지부: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노길상 국민연금정책관
4. 취지 : 이번 면담자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관련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현안문제(△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개선 △간호인력 확충 △대구복음병원 의료공백, 안산한도병원 위장폐업 사태) 해결을 긴급 요청함에 따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안문제를 다루고자 마련된 만남이었습니다.
5. 결과
▲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의 민주적 개편문제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의 민주적 개편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첫째 위원회구성에서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이 보장될것 둘째,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의 실질적 독립화.상설화 셋째,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올바른 개편 등입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의 민주적 개편을 요구하면서 정부개편안은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소수의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해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자산운용전문가를 선출할때 가입자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이석행위원장은 자산운용전문가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질것인가에 따져 물었으나 장관은 실패할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를 넘어섰을때 정치적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에 가입자대표를 참여시킬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문제 : 정부는 일정한 채널 통한 실무적 논의는 가능하나, 사안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사정위원회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 현안문제 :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 공공의료 확충문제는 복지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으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장관은 개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불승인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문제
-이석행위원장은 현장대장정기간 지방의료원을 방문하면서 경영난때문에 위탁경영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소외를 낳고 의료수가를 높일수밖에 없는바, 민간위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기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난때문에 민간위탁이 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수밖에 없는바, 국가가 저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사가 경영정상화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내줘야 위탁경영을 안할수 있지만 경영정상화에 대한 전망없이 위탁경영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 함께 배석한 군산의료원노조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문제가 쟁점이며 민간위탁의 경우 결국 서민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9년 동안 위탁했으면 충분하다”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공공성 저해요소는 감독하겠다. 하지만 확실하게 경영정상화를 말하는 병원의 위탁계약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원광대병원 위탁여부 개입도 곤란한 문제다. 병원경영정상화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행 위원장은 조만간 전북 도지사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7. 10.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7년 10월 30일 오후 3시30분
2. 장소 : 과천 보건복지부 장관실
3. 참석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보건복지부: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노길상 국민연금정책관
4. 취지 : 이번 면담자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관련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현안문제(△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개선 △간호인력 확충 △대구복음병원 의료공백, 안산한도병원 위장폐업 사태) 해결을 긴급 요청함에 따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안문제를 다루고자 마련된 만남이었습니다.
5. 결과
▲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의 민주적 개편문제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의 민주적 개편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첫째 위원회구성에서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이 보장될것 둘째,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의 실질적 독립화.상설화 셋째,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올바른 개편 등입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의 민주적 개편을 요구하면서 정부개편안은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소수의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해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자산운용전문가를 선출할때 가입자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이석행위원장은 자산운용전문가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질것인가에 따져 물었으나 장관은 실패할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를 넘어섰을때 정치적 책임을 질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에 가입자대표를 참여시킬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문제 : 정부는 일정한 채널 통한 실무적 논의는 가능하나, 사안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사정위원회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 현안문제 :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등 공공의료 확충문제는 복지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으며,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장관은 개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불승인 및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문제
-이석행위원장은 현장대장정기간 지방의료원을 방문하면서 경영난때문에 위탁경영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소외를 낳고 의료수가를 높일수밖에 없는바, 민간위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기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난때문에 민간위탁이 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수밖에 없는바, 국가가 저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사가 경영정상화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내줘야 위탁경영을 안할수 있지만 경영정상화에 대한 전망없이 위탁경영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 함께 배석한 군산의료원노조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의 경우 민간위탁 문제가 쟁점이며 민간위탁의 경우 결국 서민들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9년 동안 위탁했으면 충분하다”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공공성 저해요소는 감독하겠다. 하지만 확실하게 경영정상화를 말하는 병원의 위탁계약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원광대병원 위탁여부 개입도 곤란한 문제다. 병원경영정상화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행 위원장은 조만간 전북 도지사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7. 10.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