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기본권 유린하는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가혹한 노동탄압이 연일 비극을 발생시키고 있다. 오늘 새벽 화물연대에 가입한 노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탄압에 맞서 파업 중이던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울우유지회의 한 조합원이 분신에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해진 열사의 분신 후 불과 나흘만의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극단적 비극의 배경에는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짓밟는 사용자들의 악랄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고 사용자들의 비상식적인 기고만장함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뒤를 봐주고 있다. 정부가 철저히 노동을 배제한 자신들의 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책임은커녕 애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에 우리의 분노는 한층 더하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서울우유지회의 사용자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연고지로 강제 전출을 보내고 사측이 용인 할 수 없는 단체에 가입할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아울러 과적강요, 운행시간 및 거리의 일방적 연장, 각종 부가비용의 전가 등 횡포를 일삼으면서도 10년 동안 운송료는 제자리걸음 이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사용자들은 오히려 운송료 미지급과 협박으로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적대적이고 비상식적인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로 단결할 권리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원적이고도 기초적 권리이기에 노동자에게 노조는 생명과 같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것인가 죽음으로 싸울 것인가라는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는 살인교사자와 다를 바 없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 비호까지 하는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악덕자본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에 나서야 할 것이다. 11월 11일 노동자 민중의 심판이 시작됨을 자본과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07. 10.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