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중노위 철도노조 직권중재회부규탄및 투쟁계획

1.일시:2007.11.2.(금)오전10시

2.장소: 민주노총 3층(전교조1회의실)

3.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또다시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통보했습니다. 직권중재제도는 노사성실교섭을 무너뜨리는 유도장치이며 정당한 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권력 투입과 손배․가압류까지 정당화시키기 위한 제도폭력입니다.

- 뿐만 아니라 중노위는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서도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가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 초심인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번복하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내려진 해고는 부당함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중노위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구제해야하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탄압기구로 전락한 것을 좌시할 수 없는바,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노위를 규탄하고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