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기어이 제2의 사북민중투쟁을 원하는가

60세가 넘은 고령의 진폐환자들이 생명을 건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20여일이나 지났다. 지난 10월 24일 광산노동자 출신인 진폐환자들은 강원도 태백에서 ‘진폐환자 생존권사수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현재까지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의 진폐환자들이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정부는 막장에서 폐가 오그라들 정도로 일하는 광산노동자를 70~80년대에는 산업역군으로 치켜세우더니 진폐증이라는 회복불능한 직업병에 걸리자 지금은 광산노동자들을 연탄재처럼 산업폐기물 취급을 하고 있다. 그나마 2001년 9월 ‘진폐환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진폐환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생계가 망막해 지는 것이다.
직업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진폐환자들은 국가와 회사에서 책임져야 한다. 생명을 건 노동을 마다않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다져 온 광산노동자들을 이제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산업폐기물 취급하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도리가 아니다. 현재 진폐환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분노는 진폐환자들을 마지막 혼신을 다하는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1차 총궐기에 이어 11월 7일 2차 총궐기에서는 전경버스와 노동부의 담벼락이 파손 될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15일인 오늘 진폐환자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20여일이 넘는 단식, 환자들의 분노, 그리고 삭발투쟁까지 진폐환자들의 고통과 분노가 점증하며 사북지역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정부는 즉시 진폐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계속 진폐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고령의 진폐환자에게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1980년에 있었던 사북의 민중투쟁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정부에 경고하며, 즉각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1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