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삼성 비자금 뇌물비리규탄, 특검수사 촉구, 무노조노동탄압 철폐투쟁 계획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삼성비자금뇌물비리 사건은 권력 핵심부는 물론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부정부패 행각으로서 우리는 삼성의 부패비리를 사회악으로 규정합니다. 더욱이 삼성은 무노조경영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집요한 탄압과 착취로 초과이윤을 축적하여 불법적 비자금 조성을 공공연하게 일삼아온 악덕재벌인 바, 삼성재벌의 개혁과 이건희 일가의 비리척결 과제는 노동자와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 따라서 우리는 특검을 통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무노조노동탄압 철폐를 위한 반삼성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계획을 발표합니다.
■ 삼성불법비자금 조성 및 뇌물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삼성비자금비리는 잘못된 재벌지배구조에 따른 반사회적 범죄
삼성의 비자금조성 및 뇌물비리는 부패재벌이 검은돈으로 공권력을 잠식시켜 사회정의를 짓밟고 정부를 매수하여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만행으로서, 국민을 모욕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우리사회 전체를 부패왕국으로 만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삼성비자금 사건이 최근 검찰일부에 대한 로비사건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경계합니다. 삼성의 비자금 사건은 그룹 내 순환출자와 함께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어지는 재벌그룹의 그릇된 지배구조에서 기인하는 거대한 부정비리사건으로서 사회전반의 각 분야를 오염시켜 온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편법증여 증거조작을 통해 드러난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지배권세습 또한 악습 중에 악습으로 삼성을 일벌백계삼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삼성의 금권에 놀아난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독재
2005년 노무현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말은 삼성의 정부가 되었다는 스스로의 고백이었음이 삼성비리폭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및 경제부처관리, 국세청 간부 등 권력핵심이 뇌물의 포로가 된 노무현 정부는 삼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전면화를 충실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부와 권력을 고르게 배분해야하는 정부의 본분을 상실하고 삼성과 동체가 되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신 노동빈곤층을 광범위하게 형성시키는 민주화의 퇴행을 가져온 바,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 부정부패 행각을 벌인 동력은 집요한 무노조 노동착취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 사회를 대상으로 부정부패 행각을 벌인 동력은 세계최고 수준의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혹독함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유와 억압으로 노동자들을 길들여 온 무노조 경영이 뽑아낸 초과이윤, 즉 초일류 노동착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삼성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촉구합니다.
○ 특검실시와 이건희 구속수사 촉구
삼성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수사를 촉구하는 범사회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검찰을 비롯한 정부는 뚜렷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축소수사를 위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정부가 광범하게 삼성의 부패사슬에 엮여있다는 반증으로 ,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는 특검실시와 삼성의 마수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기구를 구성 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건희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민주노총 투쟁계획
1. 먼저 무노조노동 탄압을 깨기 위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략적 조직화사업에 집중, 반드시 삼성에 노조를 만들어 삼성의 부패비리를 감시감독하게 하고 삼성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삼성 이건희 회장 구속 및 무노조지배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대책팀 구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세우고 이후 대책팀은 중앙집행회의 결의를 통해 투쟁위원회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불법비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종교인 ․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한 “삼성이건희 일가 비자금조성 및 경영권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약칭:삼성이건희 불법규명국민운동)을 중심으로 특검촉구 서명운동을 비롯해 삼성의 비리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를 기점으로 삼성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1월 19일 16개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4. 11월 20일(화)~23일(금)을 1차 기간으로 한 ‘특검제 도입, 이건희 구속, 무노조노동탄압 폐기 촉구 전국동시다발 선전전’을 실시하고 2000여개의 산하 사업장에서 “삼성이 만지면 부패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하여 반삼성 투쟁을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투쟁의 강도와 영역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 최근의 노동탄압(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실례는 첨부자료 참조)
- 삼성 핸드폰 배터리를 생산해 온 경기 군포의 삼성 외주하청업체인 (주)셀콤의 노동자들은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숨죽이며 일해 왔지만 07년 3월말 전원 정리해고 되면서 회사는 폐업을 선언.
- 삼성 SDI 울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삼성의 면접을 통해 삼성의 업무 감독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지만 하청노동자란 이유로 하루아침에 쫓겨남..
- 일본자본과 삼성의 합작회사인 경기도 평택 소재의 한국니토옵티칼-삼성코레노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은 생리적 현상인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해 현장게시판에 공고하는 인권유린에, 잔업과 휴일특근 강제, 생리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현장 밖에서 하루 종일 벌을 서야했음. 이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찾고자 민주노조를 만들자 회사는 개별면담, 감시, 격리, 해고를 자행.
- 에버랜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산재보상 미보장, 벌금 100$ 월급에서 공제, 휴게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 이탈 금지, 2명 이상 그룹행동 금지, 1달이상의 진단서 발급 시 즉시 해고 가능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들로 가득.
- 에버랜드는 외국인 노동자 중 심장마비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강제로 귀국시키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비행기에 누운 채 출국시켰으며, 지각, 휴게장소 위반, 화장 실수, 관람객 불만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부과함.
2007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취지
○ 삼성비자금뇌물비리 사건은 권력 핵심부는 물론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부정부패 행각으로서 우리는 삼성의 부패비리를 사회악으로 규정합니다. 더욱이 삼성은 무노조경영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집요한 탄압과 착취로 초과이윤을 축적하여 불법적 비자금 조성을 공공연하게 일삼아온 악덕재벌인 바, 삼성재벌의 개혁과 이건희 일가의 비리척결 과제는 노동자와 매우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 따라서 우리는 특검을 통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무노조노동탄압 철폐를 위한 반삼성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계획을 발표합니다.
■ 삼성불법비자금 조성 및 뇌물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삼성비자금비리는 잘못된 재벌지배구조에 따른 반사회적 범죄
삼성의 비자금조성 및 뇌물비리는 부패재벌이 검은돈으로 공권력을 잠식시켜 사회정의를 짓밟고 정부를 매수하여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시킨 만행으로서, 국민을 모욕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우리사회 전체를 부패왕국으로 만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삼성비자금 사건이 최근 검찰일부에 대한 로비사건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경계합니다. 삼성의 비자금 사건은 그룹 내 순환출자와 함께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어지는 재벌그룹의 그릇된 지배구조에서 기인하는 거대한 부정비리사건으로서 사회전반의 각 분야를 오염시켜 온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편법증여 증거조작을 통해 드러난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지배권세습 또한 악습 중에 악습으로 삼성을 일벌백계삼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삼성의 금권에 놀아난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독재
2005년 노무현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말은 삼성의 정부가 되었다는 스스로의 고백이었음이 삼성비리폭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및 경제부처관리, 국세청 간부 등 권력핵심이 뇌물의 포로가 된 노무현 정부는 삼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전면화를 충실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부와 권력을 고르게 배분해야하는 정부의 본분을 상실하고 삼성과 동체가 되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기본권이 박탈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면서 신 노동빈곤층을 광범위하게 형성시키는 민주화의 퇴행을 가져온 바,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 부정부패 행각을 벌인 동력은 집요한 무노조 노동착취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 사회를 대상으로 부정부패 행각을 벌인 동력은 세계최고 수준의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혹독함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유와 억압으로 노동자들을 길들여 온 무노조 경영이 뽑아낸 초과이윤, 즉 초일류 노동착취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삼성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실시를 촉구합니다.
○ 특검실시와 이건희 구속수사 촉구
삼성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수사를 촉구하는 범사회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검찰을 비롯한 정부는 뚜렷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축소수사를 위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정부가 광범하게 삼성의 부패사슬에 엮여있다는 반증으로 ,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는 특검실시와 삼성의 마수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기구를 구성 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건희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민주노총 투쟁계획
1. 먼저 무노조노동 탄압을 깨기 위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략적 조직화사업에 집중, 반드시 삼성에 노조를 만들어 삼성의 부패비리를 감시감독하게 하고 삼성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삼성 이건희 회장 구속 및 무노조지배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대책팀 구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투쟁계획을 세우고 이후 대책팀은 중앙집행회의 결의를 통해 투쟁위원회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불법비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종교인 ․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한 “삼성이건희 일가 비자금조성 및 경영권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약칭:삼성이건희 불법규명국민운동)을 중심으로 특검촉구 서명운동을 비롯해 삼성의 비리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를 기점으로 삼성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1월 19일 16개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4. 11월 20일(화)~23일(금)을 1차 기간으로 한 ‘특검제 도입, 이건희 구속, 무노조노동탄압 폐기 촉구 전국동시다발 선전전’을 실시하고 2000여개의 산하 사업장에서 “삼성이 만지면 부패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하여 반삼성 투쟁을 대중투쟁으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투쟁의 강도와 영역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 최근의 노동탄압(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실례는 첨부자료 참조)
- 삼성 핸드폰 배터리를 생산해 온 경기 군포의 삼성 외주하청업체인 (주)셀콤의 노동자들은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숨죽이며 일해 왔지만 07년 3월말 전원 정리해고 되면서 회사는 폐업을 선언.
- 삼성 SDI 울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은 삼성의 면접을 통해 삼성의 업무 감독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지만 하청노동자란 이유로 하루아침에 쫓겨남..
- 일본자본과 삼성의 합작회사인 경기도 평택 소재의 한국니토옵티칼-삼성코레노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은 생리적 현상인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해 현장게시판에 공고하는 인권유린에, 잔업과 휴일특근 강제, 생리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현장 밖에서 하루 종일 벌을 서야했음. 이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찾고자 민주노조를 만들자 회사는 개별면담, 감시, 격리, 해고를 자행.
- 에버랜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산재보상 미보장, 벌금 100$ 월급에서 공제, 휴게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 이탈 금지, 2명 이상 그룹행동 금지, 1달이상의 진단서 발급 시 즉시 해고 가능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들로 가득.
- 에버랜드는 외국인 노동자 중 심장마비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강제로 귀국시키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비행기에 누운 채 출국시켰으며, 지각, 휴게장소 위반, 화장 실수, 관람객 불만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부과함.
2007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