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검찰은 특검을 핑계로 삼성비자금 수사를 기피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그룹 비자금을 시작으로 경영권 편법상속, 권력 핵심에 대한 뇌물증여, 노동자 대량해고, 삼성물산 비자금, 비자금으로 고가미술품 사치, 중앙일보 위장 분리, 7조원대 분식회계 등 도를 넘어 거대해진 삼성그룹의 부정부패에 사회적 공분 또한 확산일로에 있다. 삼성이 스스로 사죄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옛 문서와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검찰과 청와대가 수사를 회피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어 우리를 분노케 한다.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못해 특검을 수용하자 다음날 검찰은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며 사실상 축소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는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국민의 요구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특검을 오히려 삼성봐주기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 하나마나한 말을 굳이 하고 나선 것은 부패비리에 엮인 처지로서 수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검찰의 속내를 드러내는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사실상 “최소한의 형식적 수사만 하겠다”는 뜻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억지로 삼성특검을 수용하면서도 국회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권을 침해하는 횡포이고 대통령 당선 축하금까지 수사하라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검찰 자체가 삼성의 부패사슬에 엮여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당선축하금에 부정의 여지가 없다면 꺼릴 것도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작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중3중의 수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의 상황은 검찰은 물론 청와대가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의혹에 진실의 무게만 더할 뿐이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특검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진행되려면 적잖은 절차와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과 검찰이 대놓고 삼성봐주기에 나서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현재의 수사를 더욱 강화해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의 제 역할이고 정부 또한 재벌사회의 거대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빈틈없는 수사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정도로 수사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구속수사는 물론 출국금지를 삼성의 전략기획실 등 주요 관계자로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물론 국민 모두가 검찰의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현 시점이 부패한 자본의 노리개로 전락하느냐 뼈를 깎는 반성으로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이 되느냐의 기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7. 1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그룹 비자금을 시작으로 경영권 편법상속, 권력 핵심에 대한 뇌물증여, 노동자 대량해고, 삼성물산 비자금, 비자금으로 고가미술품 사치, 중앙일보 위장 분리, 7조원대 분식회계 등 도를 넘어 거대해진 삼성그룹의 부정부패에 사회적 공분 또한 확산일로에 있다. 삼성이 스스로 사죄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옛 문서와 전자우편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검찰과 청와대가 수사를 회피할 핑계거리만 찾고 있어 우리를 분노케 한다.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못해 특검을 수용하자 다음날 검찰은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며 사실상 축소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는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국민의 요구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특검을 오히려 삼성봐주기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 하나마나한 말을 굳이 하고 나선 것은 부패비리에 엮인 처지로서 수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검찰의 속내를 드러내는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사실상 “최소한의 형식적 수사만 하겠다”는 뜻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억지로 삼성특검을 수용하면서도 국회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권을 침해하는 횡포이고 대통령 당선 축하금까지 수사하라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검찰 자체가 삼성의 부패사슬에 엮여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당선축하금에 부정의 여지가 없다면 꺼릴 것도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작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중3중의 수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의 상황은 검찰은 물론 청와대가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의혹에 진실의 무게만 더할 뿐이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특검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진행되려면 적잖은 절차와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과 검찰이 대놓고 삼성봐주기에 나서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현재의 수사를 더욱 강화해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의 제 역할이고 정부 또한 재벌사회의 거대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빈틈없는 수사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정도로 수사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구속수사는 물론 출국금지를 삼성의 전략기획실 등 주요 관계자로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물론 국민 모두가 검찰의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현 시점이 부패한 자본의 노리개로 전락하느냐 뼈를 깎는 반성으로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이 되느냐의 기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7. 1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