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건희를 구속하고 구속노동자 및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전국의 20여 구속노동자들이 삼성족벌재벌 해체, 비정규직철폐, 한미FTA 비준반대, 구속노동자 및 양심수 전원 석방, 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근대적인 교도행정에 갇혀 스스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권리쟁취를 위해 다시금 자신들의 몸을 던지는 구속노동자들의 굽힘 없는 투쟁에 연대와 존경을 보낸다.
노무현 정부 들어 파업과 시위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단체행동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가 1천명을 넘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무현 정부의 혹독한 노동탄압 수치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각종 불법과 부패비리를 저지른 범죄재벌들에 대해서는 처벌시늉만 한 것이 노무현 정부다.
노동자에게 탄압을 재벌의 부패비리에는 묵인과 용서, 나아가 동조까지 일삼는 우리나라 법질서는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또 다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를 바로잡고자 영어의 몸이지만 구속노동자들이 기꺼이 몸을 던졌다. 구속노동자들은 단식을 통해 재벌과 권력의 지배수단에 불과한 법질서가 민중의 편에서 바로서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계속 가둬놓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작년 이후 구속된 노동자의 72%가 비정규직이고 또 올해 구속 된 노동자 중 91%가 17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초래한 양극화를 역설해주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독재정권 노태우 정부기간에는 1천973명의 노동자가 구속됐고 이후 김영삼 정권에는 632명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다시 김대중 정권 들어 892명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증가하더니 마침내 노무현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듯 1천여 명이 넘어섰다.
언제나 투쟁의 선봉이던 구속노동자들은 추운 겨울 차디찬 감옥에서도 투쟁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는 살기위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노무현 정부에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주노총은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을 위한 공동행동’ 기구를 구성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투쟁에 앞서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구속노동자 및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2007.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 20여 구속노동자들이 삼성족벌재벌 해체, 비정규직철폐, 한미FTA 비준반대, 구속노동자 및 양심수 전원 석방, 공무원/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근대적인 교도행정에 갇혀 스스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권리쟁취를 위해 다시금 자신들의 몸을 던지는 구속노동자들의 굽힘 없는 투쟁에 연대와 존경을 보낸다.
노무현 정부 들어 파업과 시위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단체행동을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가 1천명을 넘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무현 정부의 혹독한 노동탄압 수치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각종 불법과 부패비리를 저지른 범죄재벌들에 대해서는 처벌시늉만 한 것이 노무현 정부다.
노동자에게 탄압을 재벌의 부패비리에는 묵인과 용서, 나아가 동조까지 일삼는 우리나라 법질서는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또 다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를 바로잡고자 영어의 몸이지만 구속노동자들이 기꺼이 몸을 던졌다. 구속노동자들은 단식을 통해 재벌과 권력의 지배수단에 불과한 법질서가 민중의 편에서 바로서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계속 가둬놓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작년 이후 구속된 노동자의 72%가 비정규직이고 또 올해 구속 된 노동자 중 91%가 17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초래한 양극화를 역설해주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독재정권 노태우 정부기간에는 1천973명의 노동자가 구속됐고 이후 김영삼 정권에는 632명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다시 김대중 정권 들어 892명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증가하더니 마침내 노무현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듯 1천여 명이 넘어섰다.
언제나 투쟁의 선봉이던 구속노동자들은 추운 겨울 차디찬 감옥에서도 투쟁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는 살기위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노무현 정부에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민주노총은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을 위한 공동행동’ 기구를 구성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투쟁에 앞서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구속노동자 및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2007.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