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검찰의 BBK주가조작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
1. 검찰의 이명박 후보 비리의혹 은폐 및 면죄부 발부
5일 검찰의 BBK주가조작 수사결과발표는 법적, 사회적 정의를 내팽개치고 부패권력끼리 결탁해 조작한 은폐수사이며 줄서기 편파수사에 대한 자기변명이었다. 검찰은 스스로에게 검찰로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검찰의 이명박 후보 주가조작 무혐의처리는 삼성의 뇌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지지율이 높은 대선후보에게 줄서기를 하여 자신들의 비리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파악된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를 은폐해줌으로서 삼성의 부패사슬에 얽힌 검찰이 대선이후 자기보신을 위한 부패세력간의 암중모색 뒷거래를 했다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비리혐의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선을 자신들의 부패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바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이명박 후보로 인해 대선은 국민참여 민주주의가 아닌 이미지조작의 인기경쟁으로 전락
BBK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한나라당후보가 연루되면서 이번 대선은 정책은 실종되고 무분별한 지지율 여론조사에 의해 호도된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유례없는 혼탁선거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이 대통령자격에 결함있는 이명박을 후보로 선출한 한나라당이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진보를 도용하여 개혁세력인양 행세하면서 민중의 등 뒤에서는 비수를 들이대는 이중적 정치행태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비정규법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끝도 없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몰아넣은 결과 노무현정부에 대한 폭발적 분노가 이명박 후보의 허구적 '경제대통령' 구호에 현혹되면서 정책과 철학, 올바른 지도력. 도덕적 품위 등에 대한 검증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모색과 치열한 정책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 ‘묻지 마 인기경쟁’이 되었다.
3. 대통령 자격 없는 이명박 후보 사퇴
만에 하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가치 전도로 인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세금포탈을 위한 위장취업과 땅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노동자의 기본권박탈과 노조파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와 무시, 재산축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탈법행위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 십 수 백 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가치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는 부정의와 반민주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명박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 비리후보 부패검찰 심판을 위한 투쟁계획
1. 범국민운동을 위한 촛불집회 및 1인 시위
부패검찰 심판을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검찰청 앞 1인 시위 등을 개최하고 거짓수사, 정치수사 검찰에 대한 전면투쟁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또한 16개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 부패비리후보 부패검찰 심판을 위한 조직적 투쟁결의
민주노총은 7일(금)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부패후보 부패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보다 조직적이고 확대된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연대투쟁을 위한 계획도 모색할 것이다.
3. 노동자 계급투표의 강화
BBK수사는 부적격 후보의 의혹 일부를 다루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부패한 반노동 세력과 사회 양극화에 맞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대선의 핵심전략인 노동자 계급투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복8010”전략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명박후보를 비롯한 반노동 부패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 조직적 대선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07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검찰의 이명박 후보 비리의혹 은폐 및 면죄부 발부
5일 검찰의 BBK주가조작 수사결과발표는 법적, 사회적 정의를 내팽개치고 부패권력끼리 결탁해 조작한 은폐수사이며 줄서기 편파수사에 대한 자기변명이었다. 검찰은 스스로에게 검찰로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검찰의 이명박 후보 주가조작 무혐의처리는 삼성의 뇌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지지율이 높은 대선후보에게 줄서기를 하여 자신들의 비리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파악된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를 은폐해줌으로서 삼성의 부패사슬에 얽힌 검찰이 대선이후 자기보신을 위한 부패세력간의 암중모색 뒷거래를 했다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비리혐의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선을 자신들의 부패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바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이명박 후보로 인해 대선은 국민참여 민주주의가 아닌 이미지조작의 인기경쟁으로 전락
BBK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한나라당후보가 연루되면서 이번 대선은 정책은 실종되고 무분별한 지지율 여론조사에 의해 호도된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유례없는 혼탁선거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이 대통령자격에 결함있는 이명박을 후보로 선출한 한나라당이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진보를 도용하여 개혁세력인양 행세하면서 민중의 등 뒤에서는 비수를 들이대는 이중적 정치행태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비정규법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끝도 없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몰아넣은 결과 노무현정부에 대한 폭발적 분노가 이명박 후보의 허구적 '경제대통령' 구호에 현혹되면서 정책과 철학, 올바른 지도력. 도덕적 품위 등에 대한 검증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모색과 치열한 정책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 ‘묻지 마 인기경쟁’이 되었다.
3. 대통령 자격 없는 이명박 후보 사퇴
만에 하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가치 전도로 인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세금포탈을 위한 위장취업과 땅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노동자의 기본권박탈과 노조파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와 무시, 재산축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탈법행위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 십 수 백 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가치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는 부정의와 반민주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명박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 비리후보 부패검찰 심판을 위한 투쟁계획
1. 범국민운동을 위한 촛불집회 및 1인 시위
부패검찰 심판을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검찰청 앞 1인 시위 등을 개최하고 거짓수사, 정치수사 검찰에 대한 전면투쟁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또한 16개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 부패비리후보 부패검찰 심판을 위한 조직적 투쟁결의
민주노총은 7일(금)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부패후보 부패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보다 조직적이고 확대된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연대투쟁을 위한 계획도 모색할 것이다.
3. 노동자 계급투표의 강화
BBK수사는 부적격 후보의 의혹 일부를 다루는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부패한 반노동 세력과 사회 양극화에 맞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대선의 핵심전략인 노동자 계급투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복8010”전략실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명박후보를 비롯한 반노동 부패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 조직적 대선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07년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