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호주노총 초청 정책워크숍 - 호주 노사관계법 개악과 호주노총의 대응
1.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오후 2시
2. 장소 : 민주노총 7층 전국공무원노조 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주최
4. 취지
― 호주는 1983-1996년 노동당이 호주노총과 노사정합의를 통해 기업별 교섭 도입 등 노사관계 개편과 사회보장 확충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자유당이 연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난 2004년 연방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자유당이 압승하자 자유당은 2005년 11월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키는 노사관계법의 개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호주노총은 노사관계법 개악 직후 멜버른,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항의집회를 벌이는 등 최근 들어 유례없는 대규모 투쟁을 벌였으며 2007년 연방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노동당 승리를 위해 총력적으로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했으며 하워드 수상은 자신의 선거구에서조차 패배하는 참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현재 2007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계급투표의 훌륭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호주노총 리차드 왓츠 실장을 초청해 최근 호주 노사관계법 개악과 연방선거 시기 호주노총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워크숍을 개최 호주노총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현실이 호주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는 바 민주노총 대선투쟁에 대한 지원은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5. 워크숍 프로그램(동시통역 제공)
○ 14:00 인사말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 14:15 발제 / 호주노총 Richard Watts 실장
○ 14:45 토론 / 김유선 한노사연 소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
○ 15/15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15:45 마무리
6. 주요논점
○ 2005년 호주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 노동법 개악에 대한 호주노총의 대응
○ 올해 총선에서 쟁점(노동문제에서 쟁점)
○ 호주노총과 호주노동당과의 관계
○ 호주노총의 총선시기 노동당 지지 활동
○ 노동법 원상회복 전망
7. 호주노총 및 리차드 왓츠 실장 소개
1) 리차드 왓츠(Richard Watts)
○ 1980년대 중반부터 호주 노동운동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다 2000년부터 호주노총 노사관계실장으로 재직 중 현재 호주노사관계위원회 자문위원, 호주인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경제학, 법률, 노사관계 전문가로 호주 최저임금 결정에 호주노총 쪽 대변인 및 법률가로 참가 지난 2년간 호주노총이 역점사업으로 펼쳐온 노동기본권 쟁취(Your rights at work) 캠페인 주도.
2) 호주노총(ACTU)
○ 호주 노동조합은 산업별, 주별로 결성되었으며 이들을 포괄하는 단일한 연합체인 호주노총(ACTU: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은 1927년에 설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음. 위원장은 2000년부터 섀런 버로우(Burrow)가 역임하고 있으며 호주 노동운동사상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의 여성 국제노총(ITUC) 위원장. 현재 가맹조직은 47개, 조합원수는 180만 명 정도. 각 주별로 호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기반하여 호주노총의 주본부가 구성돼 있음. 호주노총의 정책은 대의원대회(3년에 1회 개최)와 중앙집행위원회(1년에 3회 개최)를 통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집행 됨.
○ 노사관계의 특징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기 전까지 보호무역주의 아래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조건을 유지. 현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자랑하고 있음. 1980년대 호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봅 호크(Hawke)가 수상으로 취임하며 노동당 집권기에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호주노총은 하부조직에 대한 관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1996년 자유당이 집권하며 노사관계 악화를 겪었으며 노조 조직률도 1990년대 초반까지 50%에 이르렀으나 2004년 현재 20%로 하락함. 호주노총은 2005년 11월 개별계약제 도입 등 존 하워드 자유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법 개악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으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1년 전부터 총선대응에 주력하여 최근 노동당 승리를 이끌어냄.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문의 : 정경은 민주노총 국제국장 / 2670-9238
2007.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오후 2시
2. 장소 : 민주노총 7층 전국공무원노조 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주최
4. 취지
― 호주는 1983-1996년 노동당이 호주노총과 노사정합의를 통해 기업별 교섭 도입 등 노사관계 개편과 사회보장 확충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자유당이 연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난 2004년 연방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자유당이 압승하자 자유당은 2005년 11월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키는 노사관계법의 개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호주노총은 노사관계법 개악 직후 멜버른,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항의집회를 벌이는 등 최근 들어 유례없는 대규모 투쟁을 벌였으며 2007년 연방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노동당 승리를 위해 총력적으로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연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압승했으며 하워드 수상은 자신의 선거구에서조차 패배하는 참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현재 2007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계급투표의 훌륭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호주노총 리차드 왓츠 실장을 초청해 최근 호주 노사관계법 개악과 연방선거 시기 호주노총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워크숍을 개최 호주노총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현실이 호주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는 바 민주노총 대선투쟁에 대한 지원은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5. 워크숍 프로그램(동시통역 제공)
○ 14:00 인사말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 14:15 발제 / 호주노총 Richard Watts 실장
○ 14:45 토론 / 김유선 한노사연 소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
○ 15/15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15:45 마무리
6. 주요논점
○ 2005년 호주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 노동법 개악에 대한 호주노총의 대응
○ 올해 총선에서 쟁점(노동문제에서 쟁점)
○ 호주노총과 호주노동당과의 관계
○ 호주노총의 총선시기 노동당 지지 활동
○ 노동법 원상회복 전망
7. 호주노총 및 리차드 왓츠 실장 소개
1) 리차드 왓츠(Richard Watts)
○ 1980년대 중반부터 호주 노동운동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다 2000년부터 호주노총 노사관계실장으로 재직 중 현재 호주노사관계위원회 자문위원, 호주인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경제학, 법률, 노사관계 전문가로 호주 최저임금 결정에 호주노총 쪽 대변인 및 법률가로 참가 지난 2년간 호주노총이 역점사업으로 펼쳐온 노동기본권 쟁취(Your rights at work) 캠페인 주도.
2) 호주노총(ACTU)
○ 호주 노동조합은 산업별, 주별로 결성되었으며 이들을 포괄하는 단일한 연합체인 호주노총(ACTU: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은 1927년에 설립돼 오늘에 이르고 있음. 위원장은 2000년부터 섀런 버로우(Burrow)가 역임하고 있으며 호주 노동운동사상 두 번째 여성 위원장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의 여성 국제노총(ITUC) 위원장. 현재 가맹조직은 47개, 조합원수는 180만 명 정도. 각 주별로 호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기반하여 호주노총의 주본부가 구성돼 있음. 호주노총의 정책은 대의원대회(3년에 1회 개최)와 중앙집행위원회(1년에 3회 개최)를 통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집행 됨.
○ 노사관계의 특징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기 전까지 보호무역주의 아래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조건을 유지. 현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자랑하고 있음. 1980년대 호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봅 호크(Hawke)가 수상으로 취임하며 노동당 집권기에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호주노총은 하부조직에 대한 관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1996년 자유당이 집권하며 노사관계 악화를 겪었으며 노조 조직률도 1990년대 초반까지 50%에 이르렀으나 2004년 현재 20%로 하락함. 호주노총은 2005년 11월 개별계약제 도입 등 존 하워드 자유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법 개악으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으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1년 전부터 총선대응에 주력하여 최근 노동당 승리를 이끌어냄.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 문의 : 정경은 민주노총 국제국장 / 2670-9238
2007.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