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삼성의 전방위 뇌물제공, 일벌백계하라
삼성이 뇌물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업무처럼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다. 삼성계열사 간부의 업무일지와 증언을 토대로 한 오늘(2/11)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명절 때는 물론 평소에도 관공서의 공무원부터 지역의 공기업 직원들에까지 주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성 접대를 벌여왔다고 한다. 그 대상으로 공무원은 물론 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 환경부 산하 법인까지 망라돼 있다.
명절에는 떡값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명절이 없는 달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 시청과 지방노동청, 경찰서 등의 접대를 위해 큰 돈을 써왔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삼성에서는 ‘범죄’가 아닌 ‘실적’으로 평가돼 승진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뇌물제공에 나서는 바람에 중복제공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강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검은 돈 살포는 계속했다는 것에서 삼성의 불법과 편법, 부패경영은 이미 삼성의 기업경영 원칙으로 굳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드러난 일상적인 뇌물제공 사실은 전 사회를 부패로 오염시켜 온 삼성의 심각한 해악을 새삼 환기시키는 사실로서 특검은 기존의 범죄혐의 외에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부패왕국 삼성의 모든 불법부당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삼성특검에 부여된 사회적 사명이다. 우리는 삼성특검이 단지 비자금조성과 경영권불법승계, 불법로비에만 한정하지 않고 무노조 방침아래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조를 탄압해왔던 부당노동행위 등 부패왕국 삼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뇌물제공 대상에 지방노동청이 들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다. 수사범위와 대상을 불문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삼성특검은 지난 에버랜드 창고에 대한 언론의 의혹이 제기된 후 비교적 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역시 그러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검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수사조치가 단지 여론을 의식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난 달 10일 시작되어 기간이 최장 105일인 특검이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 삼성특검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략기획실 임직원의 자택은 물론 삼성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문제가 폭로된 시점에서 비해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특검 기간이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그 규모와 범위를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삼성의 부패상을 밝히기에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특검 대상은 물론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출발이 늦었고 시간이 부족한 만큼 특검은 삼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최우선의 수사방침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2008. 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이 뇌물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업무처럼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다. 삼성계열사 간부의 업무일지와 증언을 토대로 한 오늘(2/11)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명절 때는 물론 평소에도 관공서의 공무원부터 지역의 공기업 직원들에까지 주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성 접대를 벌여왔다고 한다. 그 대상으로 공무원은 물론 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고 환경부 산하 법인까지 망라돼 있다.
명절에는 떡값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명절이 없는 달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 시청과 지방노동청, 경찰서 등의 접대를 위해 큰 돈을 써왔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삼성에서는 ‘범죄’가 아닌 ‘실적’으로 평가돼 승진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뇌물제공에 나서는 바람에 중복제공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강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검은 돈 살포는 계속했다는 것에서 삼성의 불법과 편법, 부패경영은 이미 삼성의 기업경영 원칙으로 굳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드러난 일상적인 뇌물제공 사실은 전 사회를 부패로 오염시켜 온 삼성의 심각한 해악을 새삼 환기시키는 사실로서 특검은 기존의 범죄혐의 외에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부패왕국 삼성의 모든 불법부당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삼성특검에 부여된 사회적 사명이다. 우리는 삼성특검이 단지 비자금조성과 경영권불법승계, 불법로비에만 한정하지 않고 무노조 방침아래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조를 탄압해왔던 부당노동행위 등 부패왕국 삼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뇌물제공 대상에 지방노동청이 들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다. 수사범위와 대상을 불문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삼성특검은 지난 에버랜드 창고에 대한 언론의 의혹이 제기된 후 비교적 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역시 그러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검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수사조치가 단지 여론을 의식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난 달 10일 시작되어 기간이 최장 105일인 특검이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 삼성특검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략기획실 임직원의 자택은 물론 삼성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문제가 폭로된 시점에서 비해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특검 기간이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그 규모와 범위를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삼성의 부패상을 밝히기에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특검 대상은 물론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출발이 늦었고 시간이 부족한 만큼 특검은 삼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최우선의 수사방침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2008. 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