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노총은 노동자 기만하는 한나라당 지지를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또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한국노총은 오늘(12일) 2008년도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대선 정책연대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정책요구를 관철하는데 집중”하기로 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실패나 다름없는 정책연대를 또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권력에 줄 서고자 하는 그 빤한 의도를 모를 노동자는 아무도 없으며, 특히 차별받고 현장에서마저 내쫓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마땅한 짓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에 합의하고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인수위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노동정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여론은 한 결 같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는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으며 결국 실패라고 할 가치도 없는 짝사랑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해 왔다. 또한 이는 한국노총 상층 간부들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허울이었다는 게 세간의 평가이며 실제로도 이들 간부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요구는 뒷전이고 오직 한나라당 공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한 한국노총 출신 인사는 김성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용범 한국노총 전 사무처장, 이화수 한국노총 전 경기본부 의장 등 11명이다.
한나라당은 단 한 번도 친재벌적인 노선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임은 한국노총 스스로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은 만큼 한국노총의 읍소가 한나라당의 입장을 바꾸지 못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총선을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재탕은 한국노총 조합원의 이름을 팔아 권력지향적인 상층 간부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배신행위이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겠다는 한국노총 스스로의 이율배반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위원장은 당선 직후 "차기 정부가 경제성장의 한 축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노동자에게 “자원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는 파업억제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그나마 없는 정책 가운데 노동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조차 무조건 적대시하는 발상의 결과로서, 이는 분명 한국노총이 하겠다는 정책요구를 비웃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신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은 물론 여타의 모든 노동자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는 보수정치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왔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이다.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노동자 스스로의 정치는 무엇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2008. 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 또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한국노총은 오늘(12일) 2008년도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대선 정책연대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정책요구를 관철하는데 집중”하기로 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 따른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실패나 다름없는 정책연대를 또 핑계로 내세우고 있지만 권력에 줄 서고자 하는 그 빤한 의도를 모를 노동자는 아무도 없으며, 특히 차별받고 현장에서마저 내쫓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마땅한 짓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에 합의하고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인수위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노동정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여론은 한 결 같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는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으며 결국 실패라고 할 가치도 없는 짝사랑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해 왔다. 또한 이는 한국노총 상층 간부들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허울이었다는 게 세간의 평가이며 실제로도 이들 간부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요구는 뒷전이고 오직 한나라당 공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한 한국노총 출신 인사는 김성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용범 한국노총 전 사무처장, 이화수 한국노총 전 경기본부 의장 등 11명이다.
한나라당은 단 한 번도 친재벌적인 노선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임은 한국노총 스스로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은 만큼 한국노총의 읍소가 한나라당의 입장을 바꾸지 못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총선을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재탕은 한국노총 조합원의 이름을 팔아 권력지향적인 상층 간부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배신행위이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겠다는 한국노총 스스로의 이율배반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위원장은 당선 직후 "차기 정부가 경제성장의 한 축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노동자에게 “자원봉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는 파업억제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고용보험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그나마 없는 정책 가운데 노동정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조차 무조건 적대시하는 발상의 결과로서, 이는 분명 한국노총이 하겠다는 정책요구를 비웃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신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은 물론 여타의 모든 노동자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는 보수정치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왔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이다.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노동자 스스로의 정치는 무엇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2008. 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