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방향’ 비판정책보고
■ 취지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려하고 예상했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이 점점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보고 중에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42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언뜻 보면 그럴듯 해보여도,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노동자서민의 노후와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공세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로서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 내용요약
1. 국민연금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
2)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삭제
- 균등부문(급여산식에서의 A 값)을 삭제하고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변경.
-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삭제
- 사회연대의 운영원리에 대한 정면도전.
(2) 기초연금 수령시, 그만큼 국민연금 급여에서 제외
- 이는 중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급여인하 초래.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됨. 이것이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됨.
- 이런 조건에서는 대상범위확대도 큰 의미 없음.
(3) 기초노령연금 10% 그대로 유지
- 이름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꾸면 뭐하나.
- 2028년 10%는 너무 느리고, 낮은 수준.
- 낮은 급여액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2. 건강보험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건강보험공단 개인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2) 문제점
(1)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더욱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킴 : 중저소득층의 의료 배제.
-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배제.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 →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강화 → 제도이탈 요구 → 공적건강보험의 기반 위협
- 결과적으로 사실상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2)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정보 유출 : 인권침해, 민간의료보험 강화
- 영리회사인 민간보험회사는 꾸준히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 공유를 요구해왔음.
- 그래야 손해 안보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 이는 인권적 침해이자,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러한 정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 조만간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8. 2.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려하고 예상했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이 점점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보고 중에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42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언뜻 보면 그럴듯 해보여도,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노동자서민의 노후와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공세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로서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 내용요약
1. 국민연금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
2)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삭제
- 균등부문(급여산식에서의 A 값)을 삭제하고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변경.
-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삭제
- 사회연대의 운영원리에 대한 정면도전.
(2) 기초연금 수령시, 그만큼 국민연금 급여에서 제외
- 이는 중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급여인하 초래.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됨. 이것이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됨.
- 이런 조건에서는 대상범위확대도 큰 의미 없음.
(3) 기초노령연금 10% 그대로 유지
- 이름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꾸면 뭐하나.
- 2028년 10%는 너무 느리고, 낮은 수준.
- 낮은 급여액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2. 건강보험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건강보험공단 개인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2) 문제점
(1)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더욱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킴 : 중저소득층의 의료 배제.
-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배제.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 →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강화 → 제도이탈 요구 → 공적건강보험의 기반 위협
- 결과적으로 사실상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2)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정보 유출 : 인권침해, 민간의료보험 강화
- 영리회사인 민간보험회사는 꾸준히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 공유를 요구해왔음.
- 그래야 손해 안보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 이는 인권적 침해이자,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러한 정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 조만간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8. 2.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