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3.8세계여성의 날 100년
“여성에게 차별없는 일자리와 당당한 삶을 보장하라!”
노동권과 평등권을 요구하며 피 흘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10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현실은 어떠한가? 이랜드 뉴코아 여성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재계약 쟁취 투쟁, KTX 여승무원의 간접고용 외주화 반대투쟁, 나이든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투쟁 등 숱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의 중심에 여성노동자가 선두에 서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차별받는 사회, 한국사회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중소영세 사업장이라 10년을 꼬박 근무해도 월급 100만원에 만족해야 하고, 아이를 유산해도 쉴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야 한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리직군제가 만들어져 승진․승급도 봉쇄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성 직종은 간접고용으로 외주화되면서 고용불안에 신음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현 상황에서 여성노동력 활용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는 저임금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만을 운운할 뿐,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1908년 미국 뉴욕에서 146명의 여성노동자가 불에 타 쓰러진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저임금 빈곤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가 중요한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하나, 여성일자리=비정규 일자리, 정부는 여성에게 차별없는 일자리를 보장하라.
우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비정규 문제로 인해 오랜기간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랜드․뉴코아, KTX 승무지부, 삼성SDI, 기륭전자, 르네상스호텔, 한원CC등 산적한 여성비정규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노동조합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비정규문제, 특히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시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및 고용승계와 공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원청 또는 용역업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밀려난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보조원, 학습지,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부문의 가사서비스, 간병인 등 이들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2006년 현재 전 산업 여성임금은 남성의 약 66.5%로, 매년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에 따라 52%~76%까지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42% 수준이다. 남녀 간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고용형태에 따른 것 뿐 아니라 산업 내 직종간 임금격차, 특히 성별 직종 분리로 인한 임금격차 때문이다. 각 산업별로 성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여성노동을 보조적인 노동으로 치부하고,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하지 않을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노동 단시간 근로 확대는 차별을 더욱 확대 재생산 할 것이기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셋. 보육료 자율화 반대,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을 보장하라.
임신․출산․육아의 문제로 인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력단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성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육 문제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2006년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30%’확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보육을 시장화해서 ‘돈 있는 자’를 위한 귀족 보육시설의 문을 열겠다고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보육 공공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한 보육 공공성을 포기할 것인가? 또한 전체 보육시설 중 1% 수준도 안 되는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넷, 일과 가족 균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로 재개정되면서 우리 사회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녀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제다. 보육서비스 확충과 휴가제도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인데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했지만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되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노동자의 가족 책임을 고려하고, 남녀 노동자의 평등한 가사와 육아 분담, 가족 돌봄을 가능케 하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제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 문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무엇부터 시작 할 것인가? 기업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섯,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는 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3곳 중 1곳이 채용에 있어 남성할당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차별적 조항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없어졌던 군가산점 제도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분리직군제를 비롯한 승진승급 등, 보이지 않는 간접차별 속에서 여성노동은 희망이 없다. 이런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여성이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성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 3.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에게 차별없는 일자리와 당당한 삶을 보장하라!”
노동권과 평등권을 요구하며 피 흘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10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현실은 어떠한가? 이랜드 뉴코아 여성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재계약 쟁취 투쟁, KTX 여승무원의 간접고용 외주화 반대투쟁, 나이든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투쟁 등 숱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의 중심에 여성노동자가 선두에 서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차별받는 사회, 한국사회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중소영세 사업장이라 10년을 꼬박 근무해도 월급 100만원에 만족해야 하고, 아이를 유산해도 쉴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야 한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분리직군제가 만들어져 승진․승급도 봉쇄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성 직종은 간접고용으로 외주화되면서 고용불안에 신음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현 상황에서 여성노동력 활용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는 저임금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만을 운운할 뿐,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1908년 미국 뉴욕에서 146명의 여성노동자가 불에 타 쓰러진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저임금 빈곤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가 중요한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하나, 여성일자리=비정규 일자리, 정부는 여성에게 차별없는 일자리를 보장하라.
우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비정규 문제로 인해 오랜기간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랜드․뉴코아, KTX 승무지부, 삼성SDI, 기륭전자, 르네상스호텔, 한원CC등 산적한 여성비정규 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노동조합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비정규문제, 특히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시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및 고용승계와 공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원청 또는 용역업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밀려난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보조원, 학습지,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공식 부문의 가사서비스, 간병인 등 이들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2006년 현재 전 산업 여성임금은 남성의 약 66.5%로, 매년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에 따라 52%~76%까지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42% 수준이다. 남녀 간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고용형태에 따른 것 뿐 아니라 산업 내 직종간 임금격차, 특히 성별 직종 분리로 인한 임금격차 때문이다. 각 산업별로 성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여성노동을 보조적인 노동으로 치부하고,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하지 않을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노동 단시간 근로 확대는 차별을 더욱 확대 재생산 할 것이기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셋. 보육료 자율화 반대,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을 보장하라.
임신․출산․육아의 문제로 인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력단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성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육 문제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2006년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30%’확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보육을 시장화해서 ‘돈 있는 자’를 위한 귀족 보육시설의 문을 열겠다고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어떤 입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보육 공공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한 보육 공공성을 포기할 것인가? 또한 전체 보육시설 중 1% 수준도 안 되는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넷, 일과 가족 균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로 재개정되면서 우리 사회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녀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제다. 보육서비스 확충과 휴가제도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인데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했지만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되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노동자의 가족 책임을 고려하고, 남녀 노동자의 평등한 가사와 육아 분담, 가족 돌봄을 가능케 하는 가족친화, 양성평등 제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 문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무엇부터 시작 할 것인가? 기업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섯,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는 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3곳 중 1곳이 채용에 있어 남성할당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차별적 조항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없어졌던 군가산점 제도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분리직군제를 비롯한 승진승급 등, 보이지 않는 간접차별 속에서 여성노동은 희망이 없다. 이런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여성이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성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 3.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