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출범
1.일시: 2008.3.11(화)오전11시
2.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참석: 민주노총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7개 연맹 대표
4.취지
-이명박 정권의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7개 산별로 구성된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은 한국사회에 자본의 절대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세출예산 10%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참여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작업의 완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고, 실제 시장형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각 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기나 방식을 순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2~3년에 걸쳐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작업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에서 약속한 우체국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서비스 기반을 축소해나갈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설립 등 의료산업화정책과 민간보험 확대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 3불정책 폐지,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교육양극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MBC·KBS2 민영화, 신문시장법 폐지, 신문 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언론의 독립성 거세와 국가장악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금융감독 기능을 축소시키는 통합금융위원회 출범과 공적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등 금융공공성 약화, 국민연금의 비례연금제도화 추진이 상징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기능 약화 추진 등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공공성 후퇴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IMF 이후 지난 10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의 후퇴와 국민경제부담율의 상승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전체의 공공적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합니다.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저지투쟁은 비정규직철폐투쟁과 함께 올해 진행되는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과제로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으로 조직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계획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시: 2008.3.11(화)오전11시
2.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참석: 민주노총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7개 연맹 대표
4.취지
-이명박 정권의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7개 산별로 구성된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은 한국사회에 자본의 절대 자유가 보장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노동, 반민중적 정책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세출예산 10%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참여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작업의 완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고, 실제 시장형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각 산업에 대한 민영화 시기나 방식을 순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2~3년에 걸쳐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작업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에서 약속한 우체국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서비스 기반을 축소해나갈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설립 등 의료산업화정책과 민간보험 확대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 3불정책 폐지,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교육양극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MBC·KBS2 민영화, 신문시장법 폐지, 신문 방송 교차소유 허용 등 언론의 독립성 거세와 국가장악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금융감독 기능을 축소시키는 통합금융위원회 출범과 공적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등 금융공공성 약화, 국민연금의 비례연금제도화 추진이 상징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기능 약화 추진 등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공공성 후퇴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IMF 이후 지난 10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의 후퇴와 국민경제부담율의 상승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전체의 공공적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합니다.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저지투쟁은 비정규직철폐투쟁과 함께 올해 진행되는 민주노총 투쟁의 핵심과제로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투쟁으로 조직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계획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3.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