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문제 해법은 폭력탄압인가
출범 단 3주 만인 오늘(11일), 이명박 정부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대변하고 있는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천막을 영등포구청의 용역들과 경찰의 폭력을 앞세워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바로 그 양극화의 최대피해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짓밟음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란 결국 알량한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폭력탄압임을 증명한 것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기업과는 실시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유착관계를 맺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가 양극화 해결과 노사관계 개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시절 코스콤비정규직 농성장이 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을 취소했다. 또한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서 백여 일이 넘게 풍찬노숙을 지속해 온 비정규직의 한 맺힌 피켓시위에는 눈길한번도 주지 않았으며 취임식 날에는 코스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둬놓기까지 했다. 이런 정부가 내세운 강제철거의 이유는 역시나 법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잃어버린 법과 원칙은 독재의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짓밟혀 왔으며 얼마나 차별받아 왔는지, 천막농성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정감사장에서조차 뻔뻔하게도 온 국민들을 속인 이종규 코스콤 사장의 위증죄는 여전히 법과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지난 180여일이 넘도록 코스콤 자본의 사설 경비 노릇을 하며 매일같이 코스콤 본사 건물을 철저히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해 왔다. 더구나 법원마저도 인정한 단체교섭을 위해 건물에 들어가려는 교섭위원들 조차도 막아서는 등 그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행위와 월권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경찰의 폭력에 국가 인권위는 폭력사태를 유발한 경찰중대에 직무교육실시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공권력은 결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경찰과 영등포구청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투쟁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하라. 오히려 불법은 십 수 년 동안 수십 차례나 위장도급 업체를 바꿔가며 비정규 노동자들을 착취한 코스콤 자본에게 있다.
오늘 코스콤에 대한 침탈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쳐대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친자본, 친기업의 모습은 결국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과 폭력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명박 정권이 외쳐온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는 결코 노동자, 서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성공시대가 아닌 자본과 특권층 등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성공시대일 뿐이다. 이를 위해 또 다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전 비정규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농성장 침탈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범 단 3주 만인 오늘(11일), 이명박 정부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대변하고 있는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천막을 영등포구청의 용역들과 경찰의 폭력을 앞세워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바로 그 양극화의 최대피해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짓밟음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란 결국 알량한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폭력탄압임을 증명한 것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기업과는 실시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유착관계를 맺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가 양극화 해결과 노사관계 개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시절 코스콤비정규직 농성장이 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을 취소했다. 또한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서 백여 일이 넘게 풍찬노숙을 지속해 온 비정규직의 한 맺힌 피켓시위에는 눈길한번도 주지 않았으며 취임식 날에는 코스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둬놓기까지 했다. 이런 정부가 내세운 강제철거의 이유는 역시나 법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잃어버린 법과 원칙은 독재의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짓밟혀 왔으며 얼마나 차별받아 왔는지, 천막농성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정감사장에서조차 뻔뻔하게도 온 국민들을 속인 이종규 코스콤 사장의 위증죄는 여전히 법과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지난 180여일이 넘도록 코스콤 자본의 사설 경비 노릇을 하며 매일같이 코스콤 본사 건물을 철저히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해 왔다. 더구나 법원마저도 인정한 단체교섭을 위해 건물에 들어가려는 교섭위원들 조차도 막아서는 등 그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적 행위와 월권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경찰의 폭력에 국가 인권위는 폭력사태를 유발한 경찰중대에 직무교육실시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공권력은 결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경찰과 영등포구청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투쟁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하라. 오히려 불법은 십 수 년 동안 수십 차례나 위장도급 업체를 바꿔가며 비정규 노동자들을 착취한 코스콤 자본에게 있다.
오늘 코스콤에 대한 침탈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쳐대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친자본, 친기업의 모습은 결국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과 폭력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명박 정권이 외쳐온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는 결코 노동자, 서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성공시대가 아닌 자본과 특권층 등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성공시대일 뿐이다. 이를 위해 또 다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전 비정규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농성장 침탈을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 3.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