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최시중씨 인사청문회 개최' 규탄-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단을 촉구한다.


o 일 시 : 2008년 3월 17일(월) 오전 9시30분

o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o 주 최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기자회견문]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단을 촉구한다.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노조는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인사청문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서 오만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기어코 방통위원장 임명을 감행하고 있다.

언론이 검증했고 시민사회의 양심이 소리 높였듯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 부적격 인사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학자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지난 14일 도덕적 흠결과 자질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청와대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에서 보듯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명백한 전례가 있음에도 은근슬쩍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내팽긴 채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통과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한 자리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용인하는 등 한나라당과 야합하며 시민사회와의 약속과 양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총선을 앞두고 재아무리 요란한 공천개혁을 진행해도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긴다면 통합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면 지금 당장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오만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마지막 경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격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언론자유 수호와 미디어독립을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동지들의 피와 땀으로 지키고 확장시켜 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언론자유와 미디어 독립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금 당장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고 언론학자, 국민, 시민사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과 미디어 전문성을 겸비한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하라.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형식적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과 동시에 시민사회는 연일 반대 시위를 전개하고 언론노조는 파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노골적인 미디어 장악 의지를 만천하에 낱낱이 알려 나가며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 부적격자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

-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를 중단하라!

- 정치적 중립, 미디어 전문성 있는 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라!



2008. 3. 17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보건의료인포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미디어연대, 경기 민언련, 새언론포럼 - 이상 4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