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주한미군이전비용부담과 미사일방어체제 한국 참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미군측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의 TMD(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에 한국이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을 다시 시작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1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과 TMD시스템에 한국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진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이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내용의 진실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 측이 미군의 주둔 뿐 아니라 기지이전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오만한 속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MD체계의 한국참여는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촉발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겠다는 침략적 의도이다. 국방부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의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2003년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측의 기지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방부훈령까지 변경했고,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방위비 분담 전용 가능성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면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바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2사단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이라는 망발은 그동안의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에 따라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부담하며, ”50대 50배분 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의 발언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는 미 2사단 기전이전 비용을 어떻게 합의했으며 얼마를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 이유는, 국방부 당국자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 100억 달러에는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지난 2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제를 구축키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군 당국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른바 ‘한국식 MD'가 미.일이 추진하는 MD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대미종속을 은폐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임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군 당국이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MD구축을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MD체계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일방적인 선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과 환경오염 사태는 오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당시 국방부는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대해서도 협상의 성과를 내세웠지만, 현재 반한기지의 환경정화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한국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국토를 훼손하고, 주둔과 이전에 따른 비용까지 떠넘기려는 미군의 점령군과 같은 오만한 행동을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의 MD체계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미국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종속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따른 합의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MD구축에 한국이 참여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국에서의 MD추진이 초래할 엄중한 결과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다. 만일 미군측의 발언대로 특히 미 2사단의 기지이전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까지 앞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군측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의 TMD(전역미사일방어)시스템에 한국이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을 다시 시작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1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과 TMD시스템에 한국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진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이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내용의 진실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 측이 미군의 주둔 뿐 아니라 기지이전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오만한 속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MD체계의 한국참여는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촉발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겠다는 침략적 의도이다. 국방부는 2004년 미군기지이전협정 당시 “미 측의 요구에 의한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2003년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측의 기지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방부훈령까지 변경했고,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방위비 분담 전용 가능성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면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바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 2사단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이라는 망발은 그동안의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에 따라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부담하며, ”50대 50배분 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의 발언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방부는 미 2사단 기전이전 비용을 어떻게 합의했으며 얼마를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 이유는, 국방부 당국자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 100억 달러에는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지난 20일 합동참모본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제를 구축키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군 당국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른바 ‘한국식 MD'가 미.일이 추진하는 MD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대미종속을 은폐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임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군 당국이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MD구축을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MD체계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일방적인 선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과 환경오염 사태는 오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당시 국방부는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대해서도 협상의 성과를 내세웠지만, 현재 반한기지의 환경정화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한국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국토를 훼손하고, 주둔과 이전에 따른 비용까지 떠넘기려는 미군의 점령군과 같은 오만한 행동을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의 MD체계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미국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종속성을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따른 합의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MD구축에 한국이 참여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국에서의 MD추진이 초래할 엄중한 결과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다. 만일 미군측의 발언대로 특히 미 2사단의 기지이전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까지 앞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