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선진화는 노동을 소외. 배제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반노동합작품이다.

오늘 사용자4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 살리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결의는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자제 및 노사관계 안정 노력에 대한 화답차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노사관계선진화란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려는 본질을 위장한 기만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지난 13일 노동부의 대통령업무보고 기조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노사관계선진화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노동을 소외, 배제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사용자간의 반노동합작품이다.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만 강조하는 것은 노사관계선진화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노동의 종속화 획책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용자들이 이러한 떼를 쓰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기업프렌들리를 하면서 노동희생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 힘입은 바 크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금인상자제를 약속한 것은 노동단체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을 추종하면서 노동억압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사용자들이 결의문에서 밝히고 있는바 "소모적이고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상생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진정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요구를 봉쇄하려는 힘의 논리만으론 노사관계는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정부와 사용자가 노조의 임금인상자제를 핵심으로 한 노사관계선진화라는 반노동논리를 확산시키는 저의는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차단 봉쇄하고 탄압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유연화를 가속화하면서 끊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로서 차별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 노사관계선진화의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8. 3.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