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제위기,치안위기수습도 못하는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 파탄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 여 만에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급속하게 회귀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3일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요구한 남측의 전화통지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정책 탓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은 북의 핵 완전 포기와 개방을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고 있어 지난 9.19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북미의 동시행동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위체계(MD)'의 참가언급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발전의 중단을 선언 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이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 한 것에 대해 북한은 대북선제타격 발언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반발, 남북관계가 급랭으로 치닫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해온 지난 10년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가 한 달여 기간동안 소진시켜버리는 역사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지역이며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지 못한 불안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정세를 조성하고 전쟁위기를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시기의 억압적 지배정책을 실용으로 위장하여 노동자민중을 희생양으로 삼아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사회로 내몰아가면서 남북관계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고립. 배제시키려는 반통일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족문제를 한미관계에 종속시키려고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바,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족의 평화와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일정을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전쟁과 대결을 불러오는 만행에 앞장서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물가폭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어린이 성폭행, 납치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부재로 민생치안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위기까지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무능성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 분단문제를 해결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2008.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 여 만에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급속하게 회귀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3일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요구한 남측의 전화통지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정책 탓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은 북의 핵 완전 포기와 개방을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고 있어 지난 9.19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북미의 동시행동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위체계(MD)'의 참가언급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발전의 중단을 선언 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이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 한 것에 대해 북한은 대북선제타격 발언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반발, 남북관계가 급랭으로 치닫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해온 지난 10년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가 한 달여 기간동안 소진시켜버리는 역사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지역이며 전쟁상태를 종식시키지 못한 불안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정세를 조성하고 전쟁위기를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시기의 억압적 지배정책을 실용으로 위장하여 노동자민중을 희생양으로 삼아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사회로 내몰아가면서 남북관계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고립. 배제시키려는 반통일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족문제를 한미관계에 종속시키려고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바,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족의 평화와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일정을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전쟁과 대결을 불러오는 만행에 앞장서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물가폭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어린이 성폭행, 납치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부재로 민생치안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위기까지 조성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무능성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 분단문제를 해결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2008.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