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쇠고기 전면개방은 무효다

이명박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굴욕협상을 했다. 오늘(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노력’에 대한 약속만 믿고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연령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의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인한 리콜사태와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과 도축장 노동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산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국민의 생명권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대한민국 CEO를 자처하며 국익을 대변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와 맞바꾸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친미사대가 도를 넘어 친미숭배자가 된 이명박대통령은 단 한번의 방미로 단숨에 국익을 팽개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곡물가 상승으로 시름만 깊어가는 축산농가는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위로 한마디 없이 오로지 미국의회의 한미FTA비준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고 기뻐했다고 한다.

이번 이명박대통령의 외교는 오로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퍼주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미국방문을 앞두고 이미 미국을 위하여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그대로 추종할 것이며, 한미FTA비준도 5월 국회에서 끝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의 주권을 짓밟고 국익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저항과 분노 앞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진행한 이번 쇠고기전면 개방협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민중의 삶을 재앙을 몰고 갈 한미FTA 비준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친기업 CEO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2008.4.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