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삼성재벌의 악행은 눈가림에 불과한 경영쇄신안으로 결코 무마될 수 없다.
삼성이 부실 특검에 따른 부실 처방에 불과한 경영쇄신안을 내놓았다. 오늘(22일) 이건희 회장은 자신과 그 측근의 퇴진을 포함해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세금포탈 죄가 적용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은 사적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충격”이라고까지 언급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삼성의 무노조경영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해 온 노동자들에게는 경영권 불법 세습, 수조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세금포탈, 광범한 고위관료 매수에 부당노동행위 까지 범죄를 일삼은 재벌에게 제대로 죄를 묻지 못하는 참담한 사회정의의 현실이 오히려 “충격”일 뿐이다.
불법을 지휘해 온 이건희 회장은 퇴진이 아닌 구속돼야 마땅하다. 이미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삼성을 통째로 넘기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온바 이건희 회장의 퇴진은 예정 된 수순을 보다 앞당기는 것일 뿐 진정한 경영쇄신일 수 없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역시 직위에서 물러나 해외 경영수업에 나선다고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 차후에라도 이재용 전무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이 없는 한 교묘한 면피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희 재벌일가의 완전한 퇴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영쇄신안의 진정성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단 3%의 지분으로 삼성그룹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부를 전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재벌체제의 해체만이 진정한 경영혁신이라 할 수 있다.
경영쇄신은 총수와 그 측근이 배후로 물러난다고 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이는 눈속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코 근본적인 혁신일 수 없다. 현장의 고강도 노동착취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탁해 온 무노조경영을 폐기하지 않은 한 쇄신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 쇄신하고 뿌리 뽑아야 할 문제는 무수히 많다. 결국 삼성이 오늘 발표한 쇄신안은 눈가림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차후를 도모하는 교묘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이 발표한 경영혁신안의 진정성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거대한 불법을 덮어버리기 위한 삼성의 쇄신안을 초래한 삼성특검의 직무유기와 삼성 봐주기를 재차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독점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사회를 오염시켜 온 재벌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기만적인 쇄신안으로 삼성재벌 파문에 종지부가 찍힐 순 없다.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혁파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재벌의 문제는 다시금 반복될 것이며, 이는 단지 삼성의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는 삼성 등 재벌체제의 해체를 위해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피땀으로 세워진 기업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8. 4.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이 부실 특검에 따른 부실 처방에 불과한 경영쇄신안을 내놓았다. 오늘(22일) 이건희 회장은 자신과 그 측근의 퇴진을 포함해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세금포탈 죄가 적용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은 사적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충격”이라고까지 언급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삼성의 무노조경영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해 온 노동자들에게는 경영권 불법 세습, 수조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세금포탈, 광범한 고위관료 매수에 부당노동행위 까지 범죄를 일삼은 재벌에게 제대로 죄를 묻지 못하는 참담한 사회정의의 현실이 오히려 “충격”일 뿐이다.
불법을 지휘해 온 이건희 회장은 퇴진이 아닌 구속돼야 마땅하다. 이미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삼성을 통째로 넘기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온바 이건희 회장의 퇴진은 예정 된 수순을 보다 앞당기는 것일 뿐 진정한 경영쇄신일 수 없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역시 직위에서 물러나 해외 경영수업에 나선다고 발표한 내용과 더불어 차후에라도 이재용 전무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이 없는 한 교묘한 면피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희 재벌일가의 완전한 퇴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영쇄신안의 진정성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단 3%의 지분으로 삼성그룹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부를 전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재벌체제의 해체만이 진정한 경영혁신이라 할 수 있다.
경영쇄신은 총수와 그 측근이 배후로 물러난다고 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이는 눈속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코 근본적인 혁신일 수 없다. 현장의 고강도 노동착취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박탁해 온 무노조경영을 폐기하지 않은 한 쇄신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기업과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 쇄신하고 뿌리 뽑아야 할 문제는 무수히 많다. 결국 삼성이 오늘 발표한 쇄신안은 눈가림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차후를 도모하는 교묘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이 발표한 경영혁신안의 진정성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거대한 불법을 덮어버리기 위한 삼성의 쇄신안을 초래한 삼성특검의 직무유기와 삼성 봐주기를 재차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독점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사회를 오염시켜 온 재벌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기만적인 쇄신안으로 삼성재벌 파문에 종지부가 찍힐 순 없다.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혁파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재벌의 문제는 다시금 반복될 것이며, 이는 단지 삼성의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는 삼성 등 재벌체제의 해체를 위해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피땀으로 세워진 기업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8. 4.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