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대통령, 한미전략동맹의 실체를 밝혀라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19일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방안은 이후 마련하기로 했다는 핑계로 전략적 동맹내용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모양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검역주권 포기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 굴욕협상을 한데 이어 경찰훈련요원의 아프가니스탄 파견검토에 나서고 있다. '현지경찰을 훈련할 요원을 보내는 것과 파병은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의 비판이 쏟아질 것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로 경찰훈련요원파견이라는 형식으로 결국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구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바, 경찰파견을 이유로 침략적 재파병을 한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전략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정의하면서 이제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 방어동맹을 그 대상 및 범위, 영역 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 세계적 범위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은폐하면서 마치 민주주의 및 인권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 인양 기만적 외피를 씌운 전략으로 세계민중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통해 잘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동맹은 미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실현을 위해 한국을 모든 부문에서 철저히 미국에 예속, 종속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한미군 3,500명 감축계획을 중단하고 현재의 28,500명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추진하기보다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이후 꾸준하게 변화 발전해 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강력한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대북억지력의 역할은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지위변화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미관계의 전략적 동맹은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지력 외에 대중국 견제 및 양안분쟁 개입과 대북선제공격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인 반 테러전쟁에 언제든지 미국이 요구하면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한국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 역할의 명분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 지역으로까지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을 자신들의 패권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대통령이 합의한 전략적동맹은 미국의 침략적 세계전략에 편승하겠다는 것인 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요원해지며 동북아정세를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외교적 주권을 내팽개치고 조공외교라 불릴 만큼 수치스러운 한미정상회담이후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쇠고기협상에 대해 ‘양보가 아니며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함’이라는 망발을 버젓이 하면서 오만무도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중 축산농가는 소수’라는 말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 대한 기본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전략 추종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기어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친미사대적 태도만 고수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는 것은 물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008.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19일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 방안은 이후 마련하기로 했다는 핑계로 전략적 동맹내용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모양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검역주권 포기로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는 굴욕협상을 한데 이어 경찰훈련요원의 아프가니스탄 파견검토에 나서고 있다. '현지경찰을 훈련할 요원을 보내는 것과 파병은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의 비판이 쏟아질 것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로 경찰훈련요원파견이라는 형식으로 결국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구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바, 경찰파견을 이유로 침략적 재파병을 한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전략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정의하면서 이제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 방어동맹을 그 대상 및 범위, 영역 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 세계적 범위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은폐하면서 마치 민주주의 및 인권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 인양 기만적 외피를 씌운 전략으로 세계민중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침략을 통해 잘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동맹은 미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실현을 위해 한국을 모든 부문에서 철저히 미국에 예속, 종속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한미군 3,500명 감축계획을 중단하고 현재의 28,500명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추진하기보다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이후 꾸준하게 변화 발전해 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강력한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대북억지력의 역할은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지위변화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한미관계의 전략적 동맹은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지력 외에 대중국 견제 및 양안분쟁 개입과 대북선제공격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인 반 테러전쟁에 언제든지 미국이 요구하면 참여하겠다는 것이며, 한국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 역할의 명분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 지역으로까지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을 자신들의 패권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대통령이 합의한 전략적동맹은 미국의 침략적 세계전략에 편승하겠다는 것인 바,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요원해지며 동북아정세를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의 외교적 주권을 내팽개치고 조공외교라 불릴 만큼 수치스러운 한미정상회담이후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쇠고기협상에 대해 ‘양보가 아니며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함’이라는 망발을 버젓이 하면서 오만무도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중 축산농가는 소수’라는 말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 대한 기본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전략 추종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기어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친미사대적 태도만 고수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는 것은 물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008.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