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찰은 대표적인 집회, 시위 폭력탄압 기관이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68개의 “불법 폭력시위 단체”를 선정 발표했다.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해온 경찰이 가당치도 않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낙인을 찍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집회,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위한 이번조치는 폭력경찰의 진면목을 또 한 번 과시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역사는 폭력경찰과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찰이 자행한 국가폭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노동자들에게 취한 행위가 경찰을 앞세워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해왔으며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두 농민을 살해하고 하중근 건설노동자를 소화기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것이 경찰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폭력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은 손톱만큼도 없이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진보단체들을 폭력단체로 규정한 것은 주객전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배해온 경찰이 지금도 시위대를 탄압하기 위해 전자총을 사용하고 시위대의 즉결심판제도를 제정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시시때때로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시장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충성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통계로도 평화집회는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음에도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군부독재적 발상에 연연하는 경찰의 모습이 딱할 따름이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68개의 “불법 폭력시위 단체”를 선정 발표한 것은 자기얼굴에 침 뱉기이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봉쇄, 탄압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제 118주년세계노동절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시장화 독주를 막고 공공부분 사유화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투쟁과제에 대해 어제 노동절행사를 바라보던 많은 시민들이 박수로 지지와 연대를 보내준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는 증거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7천이 모인 행사에 1만4천여 병력과 체포조까지 배치해 국가세금을 낭비하고 빈축을 샀던 경찰이 ‘폭력단체’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이루어 온 민주노총을 포함한 67개 단체에 대해 가증스러운 도발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경찰은 감히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2008.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68개의 “불법 폭력시위 단체”를 선정 발표했다.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해온 경찰이 가당치도 않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낙인을 찍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집회,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위한 이번조치는 폭력경찰의 진면목을 또 한 번 과시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역사는 폭력경찰과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찰이 자행한 국가폭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노동자들에게 취한 행위가 경찰을 앞세워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해왔으며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두 농민을 살해하고 하중근 건설노동자를 소화기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것이 경찰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폭력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은 손톱만큼도 없이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진보단체들을 폭력단체로 규정한 것은 주객전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배해온 경찰이 지금도 시위대를 탄압하기 위해 전자총을 사용하고 시위대의 즉결심판제도를 제정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시시때때로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시장독재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충성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통계로도 평화집회는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음에도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군부독재적 발상에 연연하는 경찰의 모습이 딱할 따름이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68개의 “불법 폭력시위 단체”를 선정 발표한 것은 자기얼굴에 침 뱉기이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봉쇄, 탄압하기 위한 잔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제 118주년세계노동절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시장화 독주를 막고 공공부분 사유화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투쟁과제에 대해 어제 노동절행사를 바라보던 많은 시민들이 박수로 지지와 연대를 보내준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는 증거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7천이 모인 행사에 1만4천여 병력과 체포조까지 배치해 국가세금을 낭비하고 빈축을 샀던 경찰이 ‘폭력단체’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적반하장이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이루어 온 민주노총을 포함한 67개 단체에 대해 가증스러운 도발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경찰은 감히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2008.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